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월 12일 동탄에서 발생한 참혹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화성시가 여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여성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운 도시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1년 동안 수차례 신고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스템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제도가 경고를 외면한 결과임을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화성시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시는 경찰과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이 접수되는 즉시 임시보호와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시 차원의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쉼터 내 상담과 지원은 화성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핵심 영역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의료, 법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경찰, 복지, 법률, 심리 전문가가 함께하는 여성안전 전담 협의체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논의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화성시가 여성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패키지 지원과 같은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예방의 한계가, 분명히 보조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인프라 확충과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화성시가 여성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예산 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체감 가능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