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화성특례시가 보여온 일련의 행정 행태와 특위에 대한 일련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동 사안은 단순한 개발 논란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주민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는 주민의 뜻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특례시는 특위가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존재와 권한을 사실상 부정함에 이는 특위 구성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경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특히, 행정의 책임 주체인 화성특례시가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주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행정의 편의와 속도를 앞세워 주민의 우려를 외면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는 화성특례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탄 유통3부지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행정 절차와 판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둘째,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고, 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독주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의회 견제를 통해 완성됩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한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편에서, 화성시 행정이 책임과 상식, 민주적 절차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창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