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민을 무시한 LH의 폭거: 동탄 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우려와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 촉구” 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전성균 의원은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공공분양 전환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화성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LH의 기습적인 발표에 대해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화성시 행정의 오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제안하며, 화성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LH에게는 동탄 주민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원안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 전문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이하 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 촉구

저는 오늘, 단순히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무너져버린 ‘행정의 신뢰’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딱 1년 전입니다.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과

유통 3부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강하게 원한다면, 원안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하겠다.”“유통3부지 문제, 시민과 면밀히 대화하겠다.”저는 그 답변을, 시장님의 무거운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LH는 보란 듯이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시장님, 묻겠습니다.LH의 이 기습적인 발표, 정말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만약 정말 모르셨다면, 106만 특례시의 행정이LH에 끌려다닌다는 뜻이니 명백한, ‘무능’입니다.반대로, 알고도 침묵하셨다면 시민과 의회를 철저히‘기만’하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분양’ 그 말 한마디면, 화성 동탄의 미래지도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통 3부지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생존권과 안전을 걱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오후 1시 30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특위와 협의? 없었습니다. 시민의 사전 설명? 없었습니다.

회의 며칠 전, 본 의원이 따져 물어,겨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회의는 언제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까? 왜 중요한 소통은 항상 뒤로 밀리고,행정은 늘 “절차상 문제없다”는 차가운 말 뒤에 숨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화성시 행정의 그 ‘오만한 태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광비콤 LH폭거에, 듣기로 공문발송으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이 방법은 너무 공무원적 방법입니다.시장님! 앞장서서 반대의지 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반대하셨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저항해야 합니다.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바로 출범합시다. 주민과 정치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지지부진하여 LH가 맘대로 공공분양하게 한 책임을 적극적인 저항으로 만회하십시오.

둘째, 유통3부지 문제, 공무원 뒤에 계시지 말고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묻고,LH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이 문제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 엄중한 문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화성시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싸워주십시오.

LH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칭찬받기 위해 동탄 주민을 버립니까. 빚이 약 9조가 늘었다고 해서 또 돈 벌려고 동탄의 미래를 갉아먹습니까? 106만 화성특례시를 패싱하고도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 믿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결단해서 원안으로 돌리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만약 돈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분양이 목적이라면 좋은 땅 하나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유통3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LH가 12월 12일 폭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