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6월 발생한 ‘새벽 충전 전쟁’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7월분 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충전 시간대도 오후 3시인 낮 시간으로 전격 변경했다. 불통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한 적극 행정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발행 시작 단 1시간 30분 만에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며 제도적 보완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7월 1일 화성특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재개된 7월 한도 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충전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30분경 전액 마감됐다.

이번 7월 발행은 화성시의 전향적인 소통 노력이 돋보인 회차였다. 시는 지난 6월 ‘새벽 2시 마감 사태’ 당시 직장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잠을 설치며 충전해야 했던 자정(0시) 개시 시간을 시민의 활동이 활발한 오후 3시로 과감히 변경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명근 화성시장의 핵심 공약인 ‘연간 지역화폐 1조 원 발행(월평균 약 833억 원)’ 기조에 발맞춰, 국비 지원 단절 속에서도 100% 순수 시비를 투입해 인센티브 예산을 기존 29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2.6배나 대폭 증액했다. 일반 시민 충전금을 합쳐 이날 하루 풀린 발행 총량만 무려 880억 원에 달한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전환한 시의 결단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발하는 수요 앞에서는 ‘시간대 변경’과 ‘단순 예산 증액’이라는 카드가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다. 무려 880억 원이라는 거금이 단 1시간 30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접근성이 좋은 낮 시간으로 변경되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해 ‘오픈런’ 현상이 한층 더 심화된 결과다.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충전 과정 중 앱이 멈추고 시스템 오류가 생겨 다시 대기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시민 소통을 통해 예산을 늘리고 시간을 옮긴 시의 조치는 훌륭했으나, ‘선착순 독식’이라는 근본적인 틀을 깨지 못하면 시비 100% 퍼붓기식 행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

시민 A 씨는 "새벽에 잠 안 자고 대기하지 않도록 오후로 시간을 바꾸고 예산도 늘려준 시의 노력은 체감된다"면서도 "하지만 잠깐 한눈판 사이에 1시간 반 만에 끝나버리니 허탈한 것은 마찬가지다. 아이돌 티케팅도 아니고, 지자체 혜택을 위해 왜 선착순으로 줄을 서야 하나? 더 많은 시민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민 B 씨는 "시가 예산을 80억 원으로 늘려준 만큼, 이를 한 달에 한 번 통째로 풀 게 아니라 매주 20억 원씩 주차별로 나누어 발행하면 어떠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발행액을 쪼개서 개시하면 매달 1일마다 터지는 서버 폭주를 분산시킬 수 있고, 이번 주에 충전에 실패한 시민도 다음 주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훨씬 형평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화성지역화폐가 진정한 민생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이번 전향적인 노력을 발판 삼아,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디테일한 제도적 잠금장치’가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