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황구지천 일대의 친수공간 확대와 수질 개선 대책을 안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주최로 8월 24일 오후 2시 화성시근로자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안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2023년 1월 착수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안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국가하천 4곳·지방하천 12곳)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광운대 환경공학과 장윤영 교수의 사회로 한강유역환경청 및 용역사(㈜이산, ㈜삼안 등) 관계자와 권칠승 국회의원실 김도근 보좌관, 이진형 도의원, 화성특례시의회 김창겸·신동희·유상희·임채덕·장철규·최태양 의원, 그리고 화성, 안성, 수원 등 3개 지자체 주민·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화성특례시민 이성미 씨는 황구지천 친수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씨는 “황구지천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악취를 견뎌왔고, 하천은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라며 방치된 황구지천의 실태를 지적하고,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황구지천 민관 종합관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화성 주민들 “0.38km 증가는 기만… 16.3km 전 구간 단계적 친수화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화성시 주민 패널과 방청객들은 국가하천 관리 책임을 사실상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정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화성특례시 주민 패널 박창희 씨는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나무 한 그루 못 심게 규제하면서 정작 국가는 가시박 덩굴, 고사목, 쓰레기, 악취 속에 하천을 방치해 왔다”라며 “지난 수년간 복원지구로 묶어놓고 무엇을 복원했는지 구체적 예산과 실적을 공개하라”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타 지역은 수변 인프라를 누리는 반면 화성특례시민은 재해 위험과 악취만 떠안고 있다”라며 “탁상 행정을 멈추고 주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점검하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민 패널 노영현 씨는 황구지천 화성 구간(16.3km) 전체의 단계적 친수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노 씨는 “진안지구, 안녕2·3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시민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난 2월 1,600여 명의 주민이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친수구역을 고작 0.38km 늘리는 데 그친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주민 주도로 방치된 공간을 명품 산책로로 탈바꿈시킨 ‘삼미천 공원화’ 사례를 들며 “하폭 부족이나 범람 위험은 지난 10년간 국가가 정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핑계로 친수 지정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질의 응답에서도 요구는 이어졌다. 황계 2통 한현희 통장은 “40여 년간 퇴적된 오폐수로 잉어와 조류가 사라졌다”라며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황계동부터 괘량리까지 7.2km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둔치 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마련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화성시파크골프협회 이말병 협회장 역시 “황구지천 양안의 넓은 둔치가 단순 풀숲으로 방치돼 있다”라며 수변 체육 공간 조성을 건의했다.
황구지천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된 수원 하수처리장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칠승 국회의원실 김도근 보좌관은 “친수구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질 개선이며, 그 핵심 원인은 화성특례시 관내에 위치한 수원 하수처리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보좌관은 “우기에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채 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월류·방류되는 실정”이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원시에 우·오수 분리 등 명확한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강력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수원시 수질하천과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수원 구간 환경 패널들은 하천기본계획 초안의 생태조사 부실과 토목 중심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원 패널 홍은화 씨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 황구지천 일대 법정 보호종은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삵, 대모잠자리 등 22종에 달하지만, 용역사 초안에는 단 7종만 수록되는 등 조사가 극히 부실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지방하천 구간의 보전지구가 전무하고 전 구간이 공사가 수반되는 복원지구로 지정돼 100년 된 제방 수목마저 훼손될 위기”라며 전면 재조사와 보전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또 다른 패널은 “기후위기 시대의 하천 계획은 제방 보축, 교량 재가설 등 구조물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홍수터를 복원하고 물그릇을 키우는 ‘이선제' 방식을 도입해 하천의 연속성과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 한천 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B 대표는 “12년 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보상이나 정비 공사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만 장기간 차단당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라며 과도한 하천법 규제와 행정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질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설계 용역사 측은 이번 계획이 확정안이 아닌 ‘초안’ 단계임을 강조하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황구지천의 일상 관리는 화성특례시에 위임돼 있으며 관리비용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향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친수구역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화성시의 추가 검토안을 전달받아 친수지구 확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