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위반과 국외출장 예산 위법.부적정 집행 등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회 및 의원 명단 비공개
공개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 펼쳐
문제를 일으킨 의원 명단은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에 필수며, 지방의원들은 명단 공개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할 대상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소송을 통해 명단 공개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방의회 감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 밝혀
2025.06.11 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