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편 작업 진행 중”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는 여 · 야 이견 없는 배임죄 개편 방안
10 일,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한경협 배임죄 개선 세미나 참석
배임죄 개편,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 고의적 배임 · 사익추구는 엄정 책임”
배임죄 개편 넘어 민사책임 합리화까지, “혁신기업 성장하는 법 · 제도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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