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국회의원, 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성자료, 납본 대상 및 보상금 지급 제외해 국민 혈세 낭비 방지

2026.03.14 14: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