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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쥐꼬리 위자료 현실화 한다

명예훼손 판결 71.4%가 위자료 1천만 원 이하... 현실과 동떨어진 배상액
독일·프랑스 등은 위자료 산정 기준표 활용해 객관성 확보
양형권한 확대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 연구 및 제공 의무화

2025.12.16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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