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불법촬영물 피해자 배상명령 가능해져 ... 소송촉진법 개정안 통과

-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 26 일 본회의 통과
- 권칠승 , “ 악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신속한 피해 회복 기대 ”

2025.10.28 0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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