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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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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상시 고용하는 인력은 직접 채용으로 책임을 다하라.(릴레이 기고3)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공인노무사 박정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야하지만, 차가운 해고 통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업체의 부당해고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안산대학교·경기케어센터·화성시 (사)KSD한국동물교감센터의 따뜻한 동행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안산대학교 동물매개케어학과와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경기케어센터, 농림부 산하 (사) KSD 문화교육원 한국동물교감센터 (화성시)가 함께 한 동물교감활동(치유) 프로그램이 돌봄 현장에 따뜻한 웃음과 위로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부설 경기케어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안산대학교 동물매개케어학과 성인학습자들과 한국동물교감센터의 치료도우미견 및 전문 인력이 참여해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감 중심의 힐링 활동을 펼쳤다. 이복희 경기케어센터장은 "경기케어센터는 환자와 보호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는 개방형 치유·돌봄 공간으로, 의료적 치료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교감활동은 이러한 돌봄 취지에 맞춰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성시에 기반을 둔 (사) KSD문화교육원 한국동물교감센터는 유기·입양 동물과 전문 교육을 받은 치료도우미견을 활용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교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이번 활동에서도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