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8월 23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화성시청 상황실에 모여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서부권의 주요 지역현안인 서부권역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 도로파손 예방 및 조기 대응방안 수립 등 체육·도로·교통·생활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을 집중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 안건으로 서부권역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의 경우 진행 중인 화성시 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공급기준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드론축구 전용구장 건립의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연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규격을 만족하는 전용구장 설립을 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시 도로파손 예방 및 조기 대응방안 수립의 경우, 화성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를 7월 1차분 조사를 시작으로 25년 구축을 완료해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 서남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형택시(행복택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진행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광복 후 79년이 지나 독립유공자 유족도 고령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세, 손자녀 62세이며,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김용만, 송옥주, 한병도 의원 외에 김남희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8월 14일,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개최된 제22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제23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및 특례시의회 현안, 특례시의회 관련 정책발굴의 방향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는 창원시로 결정되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후반기에 새로 선출되신 특례시 의장님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현안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로 특례시의회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화성시의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시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관련 정책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 행정사들과 간담회를 8월 13일에 오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복 의장과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 백노현 지회장을 비롯한 행정사 7명이 참석하였으며, 백노현 지회장은 이날 오산시에서도 ‘마을행정사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인허가 등의 서류 작성과 행정관계법령·제도·절차 등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상복 의장은 “행정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을행정사’를 도입하게 되면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산시의회에서도 마을 행정사가 오산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대표의원 이계철)’는 8월 8일, YBM연수원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이계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영수,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화성시 법원 유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법원 설치 관련 국회 및 법원의 상황 분석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계철 대표의원은“이번 최종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화성시법원 유치를 위한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잘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올해 4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번 최종보고회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8월 9일,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 공공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2023년 12월 준공 완료한 RTO(축열연소산화설비)・공간탈취시설 등 가동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섰다. 1995년 처음 설립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는 수원시이지만,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제2처리장과 2010년 하수슬러지처리시설까지 늘어나면서 1일 총 52만㎥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영향권 내 거주하는 화성시민 및 수원시민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방문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오문섭, 임채덕 의원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에서 추진한 악취개선을 위한 RTO・공간탈취시설 가동 여부와 효과에 대해 점검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기 교체 및 지역 셔터 교체 등 시설 개보수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수냉식 열교환기 설치, 수배전증설 등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시설을 둘러본 김미영 위원장은 “신규 설치 시설로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한미경)는 8월 9일 성명을 내고 '국제공항 굽히지 않으면서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공항 철회 없이는 '기후도지사'는커녕 '기후악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6일 경기도청에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경 위원장은 이와 관련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수많은 도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기국제공항' 추진 의사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김동연 지사의 '기후 행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당일 김동연 지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국제공항 철회부터 전제되어야 타당한 말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널리 알려진 인천, 제주, 김포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으로 나머지 13개 공항 모두가 적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의 3배에
8월 7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채덕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배낭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는 임채덕 의원을 보며 ‘싱긋’ 웃음이 났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민원인이 찾아오는 임 의원을 보며 참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편집자주 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시의원이 정당별로 나눠 있잖아요. 정책 사항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8대 때 교육복지 상임위원장을 2년간 했었어요. 그때도 의견 충돌이 되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표결로 결정한 사항이 없었고 뭐든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9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과 모든 정책, 의안 사항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민이 생각하는 일에 반해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 표결을 하지 않고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결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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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2일 0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