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읍 11개, 비봉면 11개 마을 주민은 1976년 그린 벨트로 지정되어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의 방패막이로 희생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마을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며 그린벨트 지역 주민으로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마을 주면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국제테마파크 공사로 인해 공사장 분진 피해와 소음 피해가 발생해도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의견과 설명회도 없이 비봉과 서화성역을 잇는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화성역 변전소 위치는 무조건 확정되었으니 해당 지역 11개 마을에서 송전탑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탑 위치를 결정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마을 대표 누구도 본인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지길 원치 않을 것이기에 일방적인 선정 위원회 구성은 마을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 할 뿐입니다. 더불어 변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하기 이전에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업검토와 주민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건강권, 사업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로 1948년 이래 오늘로 77년째를 맞는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를 알렸다. 폐지안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다. 진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진보당은 4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홍성규 소장은 "저 또한 그 무슨 직책에 앞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1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바란다는 대학생 청년의 활동에도, 정당의 행사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도 국가보안법은 그 잔인한 칼날을 무참하게 휘둘렀다"라며 "이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할 수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지금 즉시 없어져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
하승수 변호사님 메세지 입니다@미담플러스편집국 안녕하세요. 12월 10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주민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법안입니다(산업폐기물은 공공이 처리,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 그런데 법안발의 후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직접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1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여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야 잘못된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이 실릴 것같습니다. 참여하신 지역에게는 짧게라도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신청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전력·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대전환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며, 이는 국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 흐름 속에서 화성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화성은 자동차·반도체·바이오·제약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대규모로 자리한 도시이자 제조업 공장 수 전국 1위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현대기아자동차기술연구소를 기반으로 자동차 제조·부품 산업이 넓게 분포해 있고, 삼성전자나 ASML 이하 반도체 연구·제조·장비·소재 기업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향남제약단지와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제약 기업들까지 더해지면서 화성시는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따라서 화성시가 어떤 산업 정책과 개발 방향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지방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탄소중립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가 다시 꺼내 든 ‘국가 수출항 화성항(가칭)’과 석천리 갯벌 매립형 산업단지 구상은 이러한 국가적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2018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화성시 시정평가 및 2026 지방선거 시민 인식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화성특례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정 운영 전반과 지역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화성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설문은 구글폼을 통해 화성특례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답내용은 11월 21일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포럼에서 공개된다. 링크 (https://moaform.com/q/vJ4vIk)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화성의 오늘을 함께 돌아보고, 내일을 함께 그려가겠다" 라고 발언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Q. 100일 넘게 소각장 증설 반대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폐기물 소각장이 증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향남에 계신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안산단 내 소각장은 본래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산단이 금속 위주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산업 쓰레기 배출량이 극소량이라 실제로는 외부 지역의 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와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증설의 이유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화성특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시설을 늘리는 데 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얻는 이익은 온전히 기업이 가져갑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을 막고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Q. 9월 주민설명회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증설은 부적합하다. 환경 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업장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업 정지, 폐쇄 까지 할 수 있다. ‘환경 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대표 박덕제)는 10월 30일, 남양도서관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화성시 재정운영과 사업장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교섭 대응 방안" 강연회를 개최했다. 학교비정규직, 금속노조, 화성도시공사,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인근 시민들이 교육에 참석했다. 기아차 노동자인 박덕제 화성민주노총 대표는 "매년 사측과 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재정과 예결산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강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라며 가정살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기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곧이어 경기도 전체의 예결산을 비교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으나, 알기 쉬운 설명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회장도 참석했다. 한 회장은 "내년에 진보당 후보로 화성시의원에 도전하려는데, 예결산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안이라 얼른 달려왔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얼마전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홍성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대표 박덕제)는 오는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부터 남양도서관 1층 강당에서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화성시 재정운영과 사업장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교섭 대응 방안”이다. 강연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나서, 2025년 결산 기준 화성특례시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노정 간 협의를 위한 준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임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재정 분석에 관심 있는 화성특례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 화성시지부는 9월 23일 시장과의 첫 공식 간담회 이후 실무진 간 안건별 협의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0월 18일(토), 화성 매향리 갯벌 일대에서 ‘2025 세계 철새의 날 기념행사 및 화성갯벌 람사르습지 등재 시민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약 100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세계 철새의 날(World Migratory Bird Day)’은 전 세계적으로 철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올해 화성에서는 화성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 의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행사가 마련됐다. 시민선언문 낭독과 1만 명 서명운동 시작 행사의 절정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낭독한‘화성갯벌 람사르습지 등재 시민선언문’이었다. 시민들은 선언문을 통해 화성갯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천명했다. <선언문> 우리는 오늘,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매향리 갯벌 앞에 모여 지구 생명과 함께 살아갈 길을 약속합니다. 화성갯벌은 철새들이 쉬어가는 집이자, 바다와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저어새와 알락고리마도요, 흰발농게가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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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