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집계됐
2024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위원장 백현빈)가 9월 25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 56명이 참석대상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 확정의 건’을 거수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 재능기부 공연과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방식이다. 의결 현장은 언론이 통제되어 참여했던 화성시민신문 영상Pd와 미담플러스 기자 모두 현장을 담지는 못했다. 입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자료에 의하면, 3월부터 8월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접수 받아, 시 단위 사업과 공모사업을 분류하여 분과 심의를 했다. 이날 있었던 9월 25일 총회 의결을 거쳐 10월 주민의견서를 제출, 12월 시의회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날 의결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총액은 총 114억 4천 600만원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시 단위 주민제안사업, 읍면동공모사업 형태의 주민제안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주민숙원사업이 83억 9천만원으로 약 73.3%를 차지했다. 시 단위 주민제안사업은 2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9월 23일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하고 주관사인 HL디앤아이한라(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3,817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46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본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월 2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남양읍·마도면 똑버스 운행 개시를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도 "화성 서부권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을 통해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화성 서부권역은 현재 향남택지지구에서 2023년 6월부터 5대가 운행 중에 있다. 이에 더해 9월 23일부터 남양읍 시가지와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마도일반산업단지 일원에 5대가 추가로 운행되어 신규 택지 조성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고 남양권역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화성 서부권역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똑버스 운행 확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여 다방면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화성 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똑버스 운영지역 확대와 콜센터 도입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이용 편의 개선과 농어촌형 DRT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인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8월에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민선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이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희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9월 20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시의회 시의원들과 함께 과학고 유치와 일반고 확충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명근 시장과 시의원들은 100만 특례시로 성장한 화성시에 과학고가 유치될 경우 화성시의 인재 양성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인구 증가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지만, 이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화성시 학생 중 17%인 1,784명이 인근 도시의 고등학교에 배정돼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교육부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항에서 화성시가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 문제 역시 녹록지 않다.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으나,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부지매입비와 건축비·운영비 등과 화성의 학생들에 대한 지역 할당 비중 등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 과학고 유치는 물론, 고등학교 부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9월 21일 동탄센트럴파크 인조잔디구장에서 ‘2024 자원봉사 붐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자원봉사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 당일 우천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자원봉사로 즐기는 3종 세트(나눔up, 체험up, 재능up) 주제로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부스 총 70여 개가 운영됐다. 또한 자원봉사 체험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걷기 캠페인'도 진행됐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재능 기부 공연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화성시를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존경받는 나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단순한 나눔’에서 ‘함께 성장하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자원봉사 문
화성시청 홈페이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에서는 9월 20일 부터 26일까지 ‘화성시 일반구 명칭 선정’(1,2,3,4권역)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화성‘갑’ 홍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정명근 화성시장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 드리는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정흥범 화성시 부의장이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구청 구획안 재검토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는 등 화성시 구청 구획안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다음 수순인 명칭 선정 설문 조사를 화성 시청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제1권역 구명칭으로 추천된 ‘만세구’, ‘당성구’에 대해 ‘지역갈등 조장하는 당성구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향남지역에 게첩 되는 등 반발이 있으며, 제2권역 구명칭으로 추천된 ‘효행구’, ‘동화구’에 대해서도 해당 권역의 가장 큰 지명인 '봉담구'가 선택지에도 없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인터넷 까페에서 ‘이것은 봉담 지우기가 아니냐’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제 2권역, 3권역에 ‘효행구’라는 명칭이 중복 추천되어, 화성시민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의 책임
화성시의회는 9월 21일, 동탄호수공원 (화성시 동탄순환대로)에서 열린‘2024년 화성시 청년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해 청년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청년청소년정책팀, 청년 예술인, 청년 정책협의체 등 내·외빈과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청년은 순수함과 정의로움,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시기이며, 오늘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는 청년의 열정과 재능이 사회 곳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시민이 모두 즐기는 기획공연, 홍보영상, 청년 유공자 시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악, 무용,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화성시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과 끝을 구성해 청년들의 저력을 뽐냈다. 한편, 화성시는‘청년 지원센터’,‘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