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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돌봄서비스는 화성시가 콘트롤타워!

진석범 - 동탄복지포럼 대표, 민주당 화성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잘 돌봄으로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조성은 아이와 부모(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의 타도시 대비 아동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 도시로 돌봄의 수요와 과제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취업자 여성(54.7%)과 남성(43.7%) 모두 일․가정(가사․양육․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부담이 4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023. 2. 16. 보도 자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공공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발표했다. 또한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3년 화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유형은 중위소득기준 70% 이하인 ‘가형’이 가장 많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부담금 100%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라형’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볼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 중 74.6%가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최근 3년 간 평균 92% 이상이 서비스 유형 중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에 평균 6.4% 이상이 시간제 서비스 중 ‘종합형서비스’를 이용했다. 화성시 아동은 보육시설 하원 및 양육자 퇴근시간대인 오후 16:00~18:00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29.7%)하고, 대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출근시간대인 오전 6:00~8:00에 서비스를 이용(25.7%)하고 있다.

 

화성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렇듯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서비스 이용요청과 동부권에 편중된 서비스 이용 신청자 및 대기자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잦은 서비스 일정 취소 등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 및 급여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화성시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콘트롤타워가 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복수 지정이나 화성시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 민간 제공기관의 등록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