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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성특례시는 화옹지구 경마장 유치 공식화를 즉각 철회하라

습지를 걸고 도박하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26년 2월 27일, 화성특례시는 화옹지구 4공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공식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 제출과 특별법 제정 추진까지 밝히며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아니라, 화성시 행정이 주도하는 공식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화성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오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경마공원 유치는 ‘성장’이 아니라 사행산업을 통한 단기적 개발 논리를 생태자산 위에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1. ‘연 550억 세수’ 주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이다. 화성시는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마 레저세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시설 소재 기초지자체인 화성시가 직접 확보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 혼잡, 소음, 환경 훼손, 행정 부담은 화성시민이 떠안고, 재정적 실익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다. 이는 화성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희생시켜 다른 곳의 재정을 보전하는 불공정한 거래이며, 결코 ‘미래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 2. 화옹지구는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기로 한 습지다

[비판]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시민 눈높이에서 본 개선 사항

박기자의 취재 수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서비스,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는 민원을 망설이게 한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세 주소부터 생년월일, 성별까지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단순 생활 불편 신고에 이토록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오히려 민원 제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현재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보상이 개인정보 요구의 근거라면, 보상을 원치 않는 시민에게는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론 조사도 아니고, 성별과 생년월일이 민원 신청하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둘째, 사진 용량 '10MB' 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원의 핵심은 증거 사진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민간 외부 포털과 연동되어 있어 업로드 용량이 최대 10MB로 제한된다.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된 시대에 10MB 이하로 사진 용량을 줄여 올리라는 것은, 기기 조작이 서툰 어르신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