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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시민 눈높이에서 본 개선 사항

박기자의 취재 수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서비스,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는 민원을 망설이게 한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세 주소부터 생년월일, 성별까지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단순 생활 불편 신고에 이토록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오히려 민원 제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현재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보상이 개인정보 요구의 근거라면, 보상을 원치 않는 시민에게는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론 조사도 아니고, 성별과 생년월일이 민원 신청하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둘째, 사진 용량 '10MB' 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원의 핵심은 증거 사진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민간 외부 포털과 연동되어 있어 업로드 용량이 최대 10MB로 제한된다.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된 시대에 10MB 이하로 사진 용량을 줄여 올리라는 것은, 기기 조작이 서툰 어르신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

문화예술교육 설계 없는 도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화성시 문화자치 시민협의체 공동운영위원장 신사임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많은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성특례시는 인구 107만을 넘어선 대표적인 급성장 도시다. 경기도 내 출산율 상위권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 유입이 활발하고, 동시에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시니어 인구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공존하는 인구 구조는 도시 정책에 분명한 방향을 요구한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가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행사 확대가 아니다. 일회성 축제와 공연은 순간의 활력을 줄 수는 있어도 세대 간 문화 역량을 축적하지는 못한다. 이제 문화예술은 ‘사업’이 아니라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는 예술놀이 중심의 기초 감수성 교육이, 청소년에게는 진로 연계형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청년층에게는 창작과 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중장년층에게는 지역 환원형 문화 플랫폼이 요구된다. 시니어층에게는 생애사 기록과 치유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이를 담아낼 정책 틀이 충분한가에 있다. 이미 여러 지역은 문화예술교육을 도시 전략의 한 축으로 정립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