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민의 입장에서 화성시의회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는 것에 대해 나쁘지는 않으나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시의회는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례시를 언급하며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의회가 중점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ESG 경영을 목표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의원에게 노트북이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로 태블릿 PC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화성시의회는 차라리 이미 지급된 노트북을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와이파이 존을 확대하여 의회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작은 투자가 모든 의원에게 태블릿을 지급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끼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된 30인승 버스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의회에서 30인승 버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할까? 요즘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구독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의 검색어란에 '유통3부지'를 넣고 엔터를 눌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장지동 1131'이란 주소를 넣어봤다. 어라? 필터링 된 몇 개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각 문서에는 '장지동 1131번지 동탄2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입안의 제안'이라는 제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비공개 문서였지만 그토록 바라던 '유통3부지에 들어설 시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나올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해보였다. 동탄2신도의 마지막 유통부지, 이 거대한 부지에 대체 뭐가 들어올까. 기대감에 들뜬 채 주말을 보냈다. 월요일 유선으로 문의하니 뭔가 알려주길 꺼려하는 듯한 담당 주무관. 뭔가 느낌이 쎄 하다. 재차 물어보자 시설이나 규모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입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기대감은 순식간에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초대형 물류센터,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진 첫 순간이었다. 물류센터의 규모는 이제 대부분의 주민이 알고 있을 것이니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하 포함 121미터. 지상만 90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식민 사관(史觀)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지역을 바라보는 ‘식민 사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의 지배하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식의 관점은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지역의 단위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이 부족해서 서울로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서울로의 집중은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관점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공유되고 있다.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도, 특례시를 코앞에 둔 화성시도 이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반드시,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최근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를 둘러싼 문제를 보며, 백만 특례시 화성에 도시에 대한 ‘상상력’이 더욱 절실함을 체감한다. 한때 유명 브랜드의 대형 쇼핑몰까지 언급되었던 부지에서 최근 물류센터 위주의 조성계획이 논의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생태공원과 인접한 지역이며, 주변 도로들은 아이들의 통학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을 행정 절차
첫 글에서 짝수 글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싣기로 하였기에 이번 글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글의 제목인 ‘now-here & nowhere’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들이라면 자주 들어본 이야기의 주제이고 그 뜻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흔히 알고 있는 글로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산책을 하다 길가 풀숲에 클로버가 보이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혹시나 네 잎 클로버가 있는지 찾기 위해 풀잎을 이곳저곳 젖히며 열심을 네 잎 클로버를 찾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네 잎 클로버를 찾지 못해 나는 운이 나쁜가봐 하며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혹자는 더욱 자세히 젖히며 열심히 찾은 끝에 네 잎 클로버를 찾아 기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 어렵게 찾은 네 잎 클로버를 책 사이에 끼워 말리고, 코팅을 하여 책갈피로 사용하거나, 지갑이나 수첩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들도 있다, 마치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기며...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을 뜻한다. 행운을 뜻하기에 네 잎을 찾으면 마냥 기쁘고 자신에게 행운이 올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하
특례시의 축배가 독배가 되지 않으려면 보다 큰 꿈과 과감한 생각이 필요하다. 외형은 특례시급인데 비전은 동네 하나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 도시의 10년 후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10년 내로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도시가 과연 ‘환금성’이 있을지도 되물을 문제이다. 마치 황금기인 것처럼 성장하는 화성은 바로 지금이 다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키울 때이다. 특례시 이후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주력 산업이 침체되고 실업률이 20∼30%까지 올랐던,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유명한 도시로 재도약했다. 세계적인 시설이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구겐하임 효과(빌바오 효과)’라는 개념까지 생겼을 정도이다. 그러나 빌바오의 이런 성장이 단순히 새로운 미술관을 지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그렇게 따지면 화성시도 문화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이 조성 예정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한 꿈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겐하임 효과는 ‘미술관 효과’라기보다는 ‘혁신 효과’에 가깝다고 본다. 표면적으로 보면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을 조성
화성시장이 부당해고된 화성도시공사 공공운수노동자들에게 “경기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상반된 현실을 전하고 있다. 특히, 화성도시공사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례는 이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2020년 화성도시공사의 버스공영제 1기로 입사한 안웅규 지회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이 지연되고 있다. 일반 조합원들은 복직되거나 퇴사 절차를 밟았지만, 유독 노조 지회장인 그에게만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화성시장의 "경기도 최고 대우" 약속이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애초에 공기업인 화성도시공사가 수십 명을 부당해고 한 것부터 부끄러운 일이다. 백만 화성이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백만 화성에 어울리는 행정이 맞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의회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불러들여 철저히 따져 묻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화성시 예산안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지옥에서 온 판사’ 시청률로 드러난 한국 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 사회의 법적 문제를 예리하게 조명하고 있다. 악마 판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대중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 이 드라마는 현재 법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판결과 실효성 없는 법 제도 주인공인 악마 ‘강빛나’ 판사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다. 이는 현실 법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로, 한국의 법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대형 사건들에서 드러난 권력층의 부패, 비리, 중대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은 국민의 신뢰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실망이 드라마의 인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형식적 처벌보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드라마 속 판사 강빛나의 행동은 허구적이지만,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는 죄인을 법으로 심판하는 대신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처벌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14.4%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이 공감과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
현재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계획된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가 10년째 지연되면서, 사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 결과, 화성시는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며, 시민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낙후된 시설 및 악취에 괴로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화성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지연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공공의 문제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화성시의 무책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설 설치가 미비하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솔동, 남양, 향남 등의 대규모 개발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여전히 위탁 처리중이다. 현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에게 위탁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화성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려 44억 원에 달했다. 2024년은 확인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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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0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