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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성명서

[성명] 노동자 23명을 죽여도 가볍게 처벌받는 나라. 아리셀 항소심 재판부의 반사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노동자 23명을 죽여도 가볍게 처벌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임을 재차 확인시킨 아리셀 항소심 재판부의 반사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리셀(주) 폭발 참사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4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하여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산업재해이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노동자였고, 다수가 입사 3~8개월 이내의 노동자였다. 비상구 미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히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안전을 외면한 구조적 참사이며, 사실상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47건에 달했으며,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건강 검진 미실시 등으로 약 17억 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고려하여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

정명근 후보의 ‘원팀’ 선언, 사진 한 장의 진정성이 아쉽다

박기자의 취재 수첩 재심 기각 후 일요일 밤늦게 날아온 보도자료, 원팀이라면서도 셋이 함께 한 사진 없어 형식적 통합 넘어선 ‘감성적 결합’ 보여줘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로 정명근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정 후보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며 현직 시장으로서의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재심 신청과 지지자들의 집회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으나,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정 후보의 본선행은 공식화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다.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일요일 밤, 정 후보 측은 기다렸다는 듯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진석범, 김경희 후보와 ‘원팀’ 정신으로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이 보도자료 어디에도 셋이 찍은 사진 한장이 없다. 정치적 경선은 필연적으로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동반한다. 특히 이번 화성시장 경선은 재심 신청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승자인 정 후보가 가장 먼저 보여줬어야 할 행보는 ‘자축’ 이전에 ‘치유’여야 했다. 만약 일요일 밤 배포된 보도자료에 정 후보가 진석범, 김경희 후보를 직접 찾아가 손을 맞잡거나, 함께 차를 마시는 사진 한 장이 포함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두 후보의 비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 후보의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