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야하지만, 차가운 해고 통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업체의 부당해고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위탁 사업에서, 서로 다른 3개 위탁업체가 동일한 근무평가표를 사용해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재계약 거절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미화원들의 계약갱신기대권 무시에 대한 문제 제기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화성시 환경미화원은 이미 법원이 요구하는 계약갱신기대권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공공위탁사업으로, 관련 지침및 화성시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과업지시서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은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4) 현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5)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노동자에 대
원청 화성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계약해지로 탄압하는 용역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즉각 해결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하는 이 시절에, 해가 바뀌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12월 5일 가로 청소를 하다 미끌린 차량에 동료를 잃고, 재발방지대책으로 3인 1조 작업 준수 감시와 수거 차량의 불법 발판 제거를 요구하며 화성시의 시정 지시를 끌어내었다. 그러나 해마다 재계약해오던 갱신 기대를 져버리고 3개 업체에서 4명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게 사유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화성시는 노동정책과 실행과정을 점검하여 재고하라! 이번 화성시환경지회 노동자 해고 사태는 화성시 용역업체의 노동자 해고, 노조 탄압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2019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화성시 학교 청소년 상담사 40명에 대한 계약 해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돌봐야 할 상담사 선생님들이 수년간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21년 화성도시공사지회 지회장과 간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는 또 어떤가! 안웅규 지회장은 얼마전 고등법원에서
화성특례시는 또다시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시 공공업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라는 형식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공공부문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임시적 사업이 아닙니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시 필수 공공업무이며, 시비 10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이 업무를 위탁 구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책임을 외주화하는 행정 편의의 구조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고의 방식입니다. 수년간 반복되던 재계약 관행을 갑자기 끊어내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스스로 ‘노동 존중 도시’라는 말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화성도시공사 운수직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4일, 행정소송
사랑하는 미담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희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은 오행에서 ‘불’의 기운을 뜻하고, ‘오’는 십이지에서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십간’의 ‘불’ 기운과 ‘십이지’의 ‘말’이 만나니 붉은 말처럼 뜨겁게 활동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이미 인구 100만이 넘은 메가 시티인 화성특례시를 생각합니다. 연초 4개 구청 출범을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로 우리는 시민의 뜻을 대리할 인물을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제를 택한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잘 뽑아야,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미담플러스 신문사는 2026년 또 한번의 도약을 하려 합니다. 그 도약은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눈에 크게 띄지는 않을지라도, 서서히 화성특례시를 물들일 것입니다. 미담플러스 신문사는 지면 발행 주기를 3주에서 2주로 당겨 1달 2번 발행 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변화 무쌍한 화성특례시의 중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 한 해를 뒤돌아 봅니다. 한 해동안 화성특례시에서 일어났던 무수히 많은 일을 돌이켜 보니 저는 연말연시라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더 일어납니다. 기사를 쓰는 언론인으로 사실을 있는 대로 보도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미담플러스는 특별히 목소리가 없거나 소외되신 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성특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 반대위- 동탄부터 서신까지 비봉, 봉담, 우정, 향남, 남양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봅니다. 부당해고된 노조, 억울하게 돌아가신 수많은 산재사망 피해자를 봅니다. 직장을 구하려 해도 일이 없는 실업자, 높은 물가에 고통을 겪는 소시민, 매출이 떨어져 눈물짓는 자영업자, 공부에 지친 학생,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차별을 당하는 여성, 외국인, 장애인, 고 환율에 아우성 치는 기업을 봅니다. 우리 화성은 눈부신 성장 앞에 말없이 희생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피, 땀, 눈물로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함께 어깨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3일 오후 1시 40분, 화성시청에서 열린 차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으나, 불편함을 느껴 차담회 직전에 자리를 떠났다. 이후 언론팀장의 전화가 있었으나 받지 않았고, 오후 7시가 넘어 동탄 6동 취재 현장에서 다시 언론팀장을 만났다. 손성권 언론팀장은 "전화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라며, "그럼 나도 전화 안 받지"라고 반말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라고 답변했다. 언론담당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만나 취재 현장에서 언론사 대표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넘어서 기본의 문제다. 게다가 "전화 안 받으면 나도 전화 안 받는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존중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대가 어린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도대체 기본은 어디로 갔나?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알고 싶어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전화했으나, 정말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개월 전 여성 언론사 발행인에게 싱겁게 윙크를 하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떠올라 씁쓸함을 느낀다.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여러분! 국민의 힘 동탄 화성정 조직위원장 김 용입니다. 깊이 머리숙여 인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화성시민으로 동탄 거주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13일자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명의로 나온 성명서와“동탄역 업무지구 용도 변경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의 건”이라는 한 장의 문건이 정치인으로 저를 다시 성찰하게 했고,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진정한 지방자치 정신이 성명서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아프면, 정치인은 천배, 만배 더 아파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 왔으며,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중심주의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동탄 화성정 조직위원장으로 동탄 시민여러분에게 답변드립니다. 업무지구 용도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 분명히 합니다, 동탄역 업무지구는 단 한 평도 내 줄 수 없습니다. 동탄역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업무지구)는 첨단산업과 기업, 공공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미래형 일자리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동탄, 화성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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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0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