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이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 환경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환경 갈등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본 시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된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환경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발안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민 갈등 해소와 행정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환경갈등조정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영향분석 절차 도입 ▲주민조정신청 제도 마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중투위) 의 ‘조건부 추진(조건부 통과)’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은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중투위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화성시의 보완자료 제출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우려사항이 해소되면서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미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용역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이었다”라며, “이번 중투위 조건부 통과는 사업 추진을 허용한 것으로,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솔빛나루역은 단순한 역 하나를 짓는 수준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화성 동부권의 교통축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 이라며, “SRT·GTX-A, 인근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은 1 호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화성병) 이 11월 27 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 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 ·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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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야 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화성시민대학에서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성특례시 시정평가 및 2026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가 발표됐다. 화성시 시정평가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는 47%로 긍정 평가 1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6.8%,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고, 보통은 35.4%, 다소 부정적은 28.6%, 매우 부정적은 19%로 집계되었다. 특히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27.7%에 달해 주목을 받았다. 이 행사를 주최한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오세욱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교육이다. 선거를 시민도 준비해야 한다. 이 자리가 시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토론에서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세욱 (좌장), 수원 경실련 사무처장 노건형, 이후연구소장 하승우, 화성시의회 의원 김경희, 수원 2049 시민연구소장 유문종, 진보당 화성시위원장 한미경 등 5명의 패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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