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대응팀 신설 관련 ▲5급이상 직원 공석 ▲이룸학교의 재구조화 및 공유학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민원대응팀 신설과 관련 학교 학생과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행정실장이 포함돼 학생 관련 민원 대응이 가능하냐?”라며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질의에서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외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교육협의에서 이룸학교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하였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를 확인했는가?"에 대해 질책했다. 김의원은 “*이룸학교에 공모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포기하는 이유를 이룸학교의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현장에서 **공유학교라는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약 160만 명)보다 혜택을 보는 청소년(약 55만 명)이 훨씬 적다”라면서 “웹에 들어가 신청을 진행해보면 본인인증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공사 홈페이지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도 촉구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이나 의견을 남기려고 해도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라며 “수요자를 위한 홈페이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홈페이지와 연동돼 또다시 회원가입하고 본인 인증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홈페이지가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혀 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릴 방법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보 채널이 제한적이다”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1워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선복선전철 구간의 역사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해선복선전철 송산-홍성선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선에 비해 상당히 늦다”며 “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인데 서해는 상당히 취약하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서해선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망인데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해선복선절철 구간 역사의 기간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해선복선전철 구간 역사의 주차장 등 기간시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며 “화성시 향남, 남양 역사의 주차장은 30~40면밖에 안 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거의 유일한 철도망으로 환승요인이 많다”라며 “버스, 승용차를 타고 기차로 환승할 가능성이 큰데 주차면이 너무 적어 환승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도시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5만~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대란이 날 것”이라며 “준공되기 전에 설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3년 1월 기준, 공립도서관 242개소와 사립도서관 1,434개소로 경기도 내 1,67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공간과 사람, 기획 모든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15일에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프로그램 과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점과 올해 교육도서관이 어떤 변화를 추구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능에 학생·학부모·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사업 기능이 추가된다”며 “올해에는 통합전자도서관, 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용 자료 확충을 위해 준비중”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교육행정위에서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현재도 아직 조성은 준비중” 이며, “도서관 특색사업 프로그램은 이름만 상이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교육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공간적 현대화, ‘준비 중’ 이라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한 고민을 통해 나오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마인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도서관의 특성화된 방향성을 가지고 부족한 홍보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버스조합과 업체의 투명성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라고 덧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1월 16일 경기도체육회 감사장에서 진행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는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 공모에 단독 유치를 신청했고 주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대회 이후 16년 만이며 화성시가 주 개최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인구 4위인 화성시는 일찌감치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100만 도시에 걸맞게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체육회는 주 개최지인 화성시와 재원 조달, 숙박, 교통 등 적극적인 소통만이 전국체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제108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실시단장인 이충환 도체육회 부회장은 “화성시가 각종 체육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 선수단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개최지로 선정이 타당하며,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1월 13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의 인력양성에 대해 점검하고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이 사회봉사 활동의 성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다양한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라고 답하고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300만원 정도임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고비용·저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미래 기술은 첨단화된 장비와 연구 기술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전기차만이 미래 기술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말한 녹색일자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래일자리와 녹색일자리의 연계성을 피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로 “학교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며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학교개방에 대하여 일선 학교장들은 개방 시 관리인원 부족, 사고발생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문제 등이 개방 시 문제점” 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각급 학교장들은 언제든지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가평지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적은편”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간대에 개방토록 하고 학교가 공공자산으로서 마을안에 존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시설의 활용도가 공공재 성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시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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