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바뀌면 계획되었던 시설이 재검토 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은 “2년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인사이동 하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며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Edubuil)안내와 연수를 통해 보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희정 용인교육장은 “에듀빌을 통해 학교시설과 안전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부문별 확인만 가능하고 학교별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록은 연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학교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상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초 기본요금을 지불하면, 환승 시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간 협약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 중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금)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1월 7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역점적 경기도형 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
-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다.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 의료폐기물로 고통받는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전국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현주소를 짚어볼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농촌지역의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웹툰로 제작했으며, 아래 주소로 확인 가능하다. https://buly.kr/AamQwQK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월 1일 「2023년 제38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화성시 와우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와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을 견학했다. 김회철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의회교실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 토론을 하는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촉법소년, 교권 강화 정책, 언어 능력 향상 및 경기도의회의 노력 등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김의원은 “경기도의회 방문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화성지역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강
경기도가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10.29 참사 온라인 기억공간’(https://www.gg.go.kr/memorial)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에 ‘온라인 추모의 글’ 게시판을 만들어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3월 15일까지 운영했는데 이 기간에 7만 3천여 명이 방문해 9천146개의 추모글을 남겼다. 경기도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3월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있는 게시판 형태의 기존 추모공간을 별도의 누리집으로 독립시킨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기억공간의 디자인을 개편했다. 10.29 참사 1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희생자 기록’, 참사 당일 경기도의 대처와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등 사후 대책을 정리해 담았다. 또 1주기를 앞두고 누구나 추모 의
경기도가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노포) 공모전’을 통해, 경기노포 25개소를 선정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노포) 공모전’은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의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이를 생활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누리집(www.ggnopo.com)에서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 추천 ▲대표 이름 짓기(브랜드) ▲대표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했다. 8월 말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5개소의 노포를 선정했다. 선정된 노포에는 ▲경영 교육,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교육 지원 ▲경기노포 현판 및 인증서 제공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웹진, 이야기책(스토리북) 제작 ▲홍보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중 전문가 현장평가 및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대표 노포 12개소에는 권역별 테마 코스 개발 등 관광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공모전과 함께 치러진 ‘경기도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 대표 이름 짓기(브랜드 공모전)’에서는 최종적으로 ‘경기노포’가 선정되었고, ‘경기도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 대표 캐릭터’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국비 교부액을 대폭 삭감하면서 경기도가 받는 관련 국비 교부액도 올해 대비 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월 20일 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를 비롯한 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함께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 대응 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직접 지원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은 473억 1천800만 원으로 올해 1천298억 7천800만 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경기도만 보면 올해 163억 4천700만 원에서 내년 43억 1천9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국비 교부액 삭감으로, 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55명 감소, 사회보험료 2천241명 감소, 사업개발비 130개 사 감소, 지역 특화사업 지원 불가, 예비 및 신규 마을기업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5일 국비 지원 확대를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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