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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경 진보당 시의원후보 “선착순 행정은 민생 배려 없는 무능의 소치” 비판

4월 화성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단 5일 만에 ‘증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가 4월 한 달간 민생안정 대책으로 내걸었던 ‘희망화성지역화폐 20% 혜택’이 시행 단 5일 만인 지난 5일 조기 종료되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한미경 후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필요한 서민들은 혜택에서 소외시킨 ‘디테일 없는 무능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산을 증액하고도 5일 만에 종료... “정보 빠른 사람만 독식”

 

화성시는 고물가 민생안정을 위해 4월 한 달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10%와 캐시백 10%를 더해 총 20%의 파격 혜택을 약속했다. 그러나 역대급 혜택에 충전이 폭주하며 예산은 5일 만에 바닥났고, 현재는 충전 인센티브는 물론 결제 시 제공되던 추가 캐시백 혜택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한미경 후보는 “월초에 목돈을 넣을 여유가 있거나 소식이 빠른 사람만 혜택을 독식했다”라며, “정작 월급날을 기다리며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던 평범한 서민들은 20% 할인 혜택이 0%가 되는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적 배려’와 대조... “화성은 선착순 지옥”


특히 한미경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철학과 화성시의 행정을 정면으로 대비시켰다. 이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늘리고 하위 70% 차등 지원 등 ‘어려운 분들을 향한 두터운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민생의 숨통을 틔우려는데, 화성시는 단 5일 만에 그 숨통을 막아버리는 ‘선착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일별 한도제·1인당 구매 한도 하향” 등 정책 대안 제시


한미경 후보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일별/주별 발행 한도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기간별로 분산 배분하여 월말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구매 한도 하향 조정으로 소수의 독점을 막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긴급 추경 편성 으로 조기 종료로 실망한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확보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미경 후보는 “정책은 선착순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서민의 삶을 이해해야 민생 철학이 완성된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민생 우선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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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