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500톤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 소각 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3년 4월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가 2028년 완공 예정 목표로 잡고 있다.

이에 입지 선정 위원회가 발족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공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신청 절차가 사실상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화성시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의 ‘공론장’ 강의를 운좋게 들을 수 있었다. 강의에서 사례로 설명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시민공론장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화성시장이 결단하여 ‘화성시에도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표는 본지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의정부 시장을 처음 만난 것은 3월’이라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시민공론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용역 방식이 아닌, 공무원이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라는 ‘5가지 합의 사항을 제시하여 그대로 진행 중’이라 말했다.

더불어 "5월 1달간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와 준비 회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하는 준비 모임을 만들고, 6월 8일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시민 공론장>을 공식 발족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일, 8일 2번의 공론장을 거쳐 현재 7월 15일 마지막 공론장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된 시민 참여단 60명은 공론장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론장은 지금껏 운영되어 왔던 간담회와는 완전히 다르며, 준비 모임과 운영위원회는 시민들이 공론장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자문단 10여명이 사전학습 자료집을 검토하고, 온 오프라인 시민 질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하며, 검증단이 시민 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의원단이 여야 동수로 추천 받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 공론장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논의결과를 제도화 하는데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용역이 아닌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통해 공무원이 마음으로 시민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갈등에서 상생으로 가야 한다. 이미 ‘의정부시’라는 선례가 있으니,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상생의 방식인 '시민 공론장'을 통해 집단 지성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비단 입지 선정의 문제 뿐 아니라, 화성시에 닥친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를 포함하는 거대 담론에 대해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결론을 보고 받은 대로 행하면, 화성 시장은 원망을 들을 일이 없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해 관계자들이 숙의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시민은 겸허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화성 시장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박상희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