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국회에서 ‘*더 여민’의 주최로 열린 ‘검찰 탄압저지 대토론회’는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정연금’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하며, 제1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고 있다. 9월 3일 발표한 양부남 의원, 오동현 변호사의 표현대로 이른바 ‘법정연금’인데, 쪼개기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일상을 법원에 묶어두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위는 수사와 기소를 가장한 불법 구금에 따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수 백 명의 수사 인력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배치하고, 정치검사들은 출세를 위해 신이 나서 반민주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권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내팽개치고, 검사들은 민생사건을 뒤로 미뤄두고 있다. 현재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사정 권력기관을 통한 폭압 정치에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경찰통치, 박정희의 정보기관 통치, 전두환의 군인통치가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관료지배를 통한 민주주의 억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탄압에 대해 국민은 이미 인내심의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국정과 국가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는 반민주뿐 아니라 반민생적 행태이다.

우리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출범 선언문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문제, 즉 먹사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먹사니즘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는 먹사니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더여민의 토론회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학계와 연대하여 정부의 반 먹사니즘적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2024년 9월 3일 (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