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 최고시청률 '지옥에서 온 판사' 최무호 칼럼

‘지옥에서 온 판사’ 시청률로 드러난 한국 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 사회의 법적 문제를 예리하게 조명하고 있다. 악마 판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대중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 이 드라마는 현재 법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판결과 실효성 없는 법 제도

주인공인 악마 ‘강빛나’ 판사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다. 이는 현실 법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로, 한국의 법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대형 사건들에서 드러난 권력층의 부패, 비리, 중대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은 국민의 신뢰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실망이 드라마의 인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형식적 처벌보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드라마 속 판사 강빛나의 행동은 허구적이지만,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는 죄인을 법으로 심판하는 대신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처벌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14.4%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이 공감과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도 중대 범죄임에도 실질적인 강력 처벌 없이 형식적이고 약한 판결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실망과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목적, 정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오늘날 사회는 단순한 법적 판결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이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 현 사회와 맞지 않거나 부족한 법 제도는 신속히 개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옥에서 온 판사’가 제기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과제는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에 그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법이 ‘공정’과 ‘정의’를 진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