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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행감스타]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산업진흥원 & LH 인튜베이팅센터, 제 역할 하고 있는가”

 

지난 11월 15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기업정책과와 화성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산업진흥원이 설립 취지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역할 재정립과 책임 있는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받았지만, 성과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민간단체 격인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산업진흥원의 업무 중복과 수출지원 업무가 중복되면서 혼선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방향성 부족, 스타트업 지원 체계의 실효성,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채덕 위원장은 "화성산업진흥원이 자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화성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가적 연구와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진흥원이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화성도시공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LH 인큐베이팅 센터의 높은 관리비와 짧은 입주 기간도 도마에 올랐다. 관리비가 임차료보다 높다는 점은 비정상적인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지적되었다. “임차료 2억 6천만 원에 관리비가 4억 원 이상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으며, 현재의 운영 구조로는 센터 입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입주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 점과 계약 기간 중도 입주의 불합리성 등은 스타트업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됐다.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나간 후 적절한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임 위원장은 “입주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단절된 지원 체계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센터를 떠난 기업들이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입주 기업과 운영 기관 간의 소통 부족도 논란이 됐다. 몇몇 스타트업 기업들은 감면 혜택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사례를 들어, 행정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본질은 창업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시의 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산업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인큐베이팅 센터의 운영 체계 개선, 스타트업 지원 후속 조치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성시가 이를 계기로 미래 첨단 산업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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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