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경기지역의 산재사고, 산재사망은 심각한데 작은 변화 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과 시행후의 산재사고 사망사건이 차이가 크다. 시행 전에는 매년 220명 ~ 250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시행 이후에는 150명~ 200명 정도로 차이가 두드러진다.

경기지역은 건설업의 산재사망사고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건설경기의 침체도 영향을 주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참사 발생률이 매우 적다. 경기지역은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가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 발생 여부를 결정하다시피 한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경기지역은 중소규모 건설업종과 소규모 산업단지의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다시금 경기지역의 화학산업단지의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2022년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사고에 잇달아 2024년에 아리셀 리튬전지 생산공장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거리도 멀지 않을뿐더러 생산을 시작한 지 20년 내외의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들이었다.

두 곳 모두 안전교육, 안전관리, 경영자의 중대재해 관리가 엉망이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로 업무에 배치한 것은 똑같았다. 특히 아리셀은 이주노동자를 대거 간접고용 일용직,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생산과정도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공장이었다. 중대재해는 예고된 참사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장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사업자 주도의 위험성평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로 대체 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막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패악 중의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이다. 윤석열은 당선 초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까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했고, 노동자 시민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의 개악을 막고 지켜왔다.

시행 3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최소한인 산재 사고 사망만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노동부가 송치한 160건 (2024.09) 중 74건에 불과하고 오직 35건만 판결이 진행되었다. 그나마 실형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74%였고, 1억 이하의 벌금이 80% 가까이로 대부분의 중대재해 처벌이 집행유예와 수 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다. 검찰정권, 내란정권 윤석열 정권의 작품이다.

내란OO 윤석열과 OO정당 OO의O 을 없애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안전하다.

윤석열 정권이 생명안전 존중의 시금석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에 골몰하는 가운데 아리셀에서는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고, 오송 참사에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형해화 시켰다. 그러나,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만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될 수 없다. 내란 세력 청산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모든 준동을 중단시키고, 법을 엄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중처법 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우리는 요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내사 종결, 불기소 남발, 송 방망이 처벌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으로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과로사, 직업성 질병 사망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집행하라.

23명 죽음으로 몰고 간 아리셀 박O관을 강력 처벌하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하여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엄정 처벌하라.

내란OO 윤석열과 OO정당 OO의O을 탄핵하고 해제하라.

2025년 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