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21일 오전 전만규 (전)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장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에서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전만규 없는 매향리는 가짜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화성특례시에서 주최하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 기자간담회에서 전만규 (전) 위원장, “괴물이 앉혀졌다” 일갈 이준원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대표, 개관식 행사 도중 "매향리 주민의 투쟁사 없다” 라며 분노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영원한 매향리 위원장', 전만규 (전)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장이 4월 21일 오전 10시, 칠순을 맞는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전하여 새롭게 조성된 '매향리평화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난 30여년간 매향리와 전만규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수많은 시민사회문화 인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찾았다. 전만규 위원장은 "서해안의 작은 갯마을 어부가 겪은 파란만장했던 사연과 아주 특별한 우리 매향리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며 "무지막지하게 투하된 미공군전투기의 폭탄들이 여러 작가들의 손길을 거쳐 조형물로, 작품으로 거듭났다.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안타까우나 다시 정성으로 가꾼 평화역사관도 둘러보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바로 옆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내에서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건립 후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주민들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은 가운데 열리게 된 화성시의 공식 개관식이다. 전만규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세계적이고 희귀한 매향리의 반전 평화 메시지를 화성시가 제대로 알고 이 공간과 자료를 대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전만규

천사가 내려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편집자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의 만나무료급식소에서 13년째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고 있는 김성민 목사. 그는 더열린교회의 목사이자 만나무료급식소의 대표다. 미담플러스 <뉴스줌인>에서는 만나무료급식소를 찾아 김성민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뜻 맞는 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만나무료급식소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다. 단순한 ‘식사 제공’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김 목사는 “아침 9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식사도 하고, 운동도 겸하신다”라며 미소 지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하루 세 끼 모두 만나급식소에서 드시기도 한다. 운영 초기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씩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지금은 화성오산카네기CEO클럽, 송산 로터리클럽, 남양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 “저는 그저 관리만 했을 뿐,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후원 계좌는 (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태안농협(조합장 김형규)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의 농협을 지원했다. 태안농협 임직원과 내부 조직장(6명) 등 화성에서 출발한 16명은 4월 17일, 경북 동안동농협을 직접 방문해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북농협본부(본부장 최진수)에도 3,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총 6,500만 원 규모의 성금은 농협의 3,072명의 조합원과 임직원, 산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기간 내 마련한 순수한 정성이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은 이웃 농민들의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태안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영농회장단 (회장 김동양), 고향주부모임(회장 홍인옥), 농가주부모임(회장 정정엽), 주부산악회(회장 정효숙), 수도작목회(회장 김용무) 등 총 10개 조직이 함께 참여해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태안농협과 동안동농협 임직원 및 내부 조직장을 비롯해,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 김광식 경기농협 부본부장, 김창겸 NH농협은행 화성지부장 등 30 여 명이 참석해 이

취약계층 위한 공공형 반려 동물 병원 지원 사업 운영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물복지 증진 정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소유한 반려동물로, 반드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여야 한다. 시는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약 100마리의 반려동물에게 기초진료,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40만 원으로, 초과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료는 화성시 전역에 위치한 11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지정 병원을 방문해 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진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협력병원으로는 우정의 ‘청산동물병원’, 향남의 ‘향남메디동물병원’, ‘발안종합동물병원’, 남양의 ‘한빛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외에도 동탄1·2 지역에 총 6개 병원이 포함돼 있어 지역별 접근성이 높다. 한편, 화성시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과

화성특례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돌입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월 1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0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다양한 의정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의견청취 4건, 보고 1건, 예산안 2건이 제출되어,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어 본회의 안건으로는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총 3조 6,889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자원화시설에서 폐금고 속 귀금속을 발견하고도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한 조성준 주무관에게 4월 16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성준 주무관은 지난 4월 9일, 화성시 소재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 정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버려진 폐금고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발견하고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달라며 즉시 화성서부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를 보여준 조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공직자이자 화성시민 한 사람의 올곧은 판단이 시민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난 2019년에도 고철더미 속에서 발견된 귀금속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사례금조차 사양했던 미담이 있어, 화성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감이 다시 한 번 조명받고 있다. 시는 이번 표창 수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4월 15일 제암리·고주리 학살 사건 106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개최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가장 활발하고 공세적인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화성에서 발생한 제암리·고주리 학살 사건은 일제의 잔혹함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다. 시는 매년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추모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고주리 6인 순국묘역터와 제암리 23인 순국묘에서 헌화 및 참배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천도교 교령,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참석해 독립운동가 유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다. 2부 추모제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주요 내빈들이 29인의 순국선열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나비’를 추모의 벽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기억을 넘어 평화로, 희생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은 추모영상과 추모 공연이 이어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3부는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 부민관 폭파 사건의 주역인 조문기의 항일활동을 조명한 특별전 ‘조문기

4월 14일 화성특례시 기자 간담회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수필가 김종걸 열 네 번째 이야기

봄은 외로움과 고단함을 동반한다. 나도 이때쯤이면 겨울 동안 가슴에 묵직하게 넣어 두었던 삶의 고단함을 하나둘 꺼내어 훌훌 털어버린다. 내가 사는 이곳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고 외롭다. 봄바람에 외롭고 애가 끓으며 속이 탄다. 이 외로움은 대화의 궁핍에서 오는지도 잘 모른다. 어느 땐 실낱같은 봄바람 속에 묻어오는 꽃향기에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 흙내와 노을, 바람, 새와 나무, 꽃향기가 좋다 해도 그것에는 지능과 영혼이 없다. 생명의 경이와 자연의 찬연함은 있어도, 언어를 통한 감정의 교류가 없으니 헛헛하다. 숲에 들면 영혼은 맑아져도, 마음은 도리어 외롭다. 사유(思惟)는 깊어지지만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없음에 외로움은 짙은 향기로 남아 있다. 외로움은 그리움을 동반한다. 그리움은 정(情)의 울림이고 온기다. 정의 울림과 온기가 생각날 때면 북적이면서 살았던 서울 삶을 그리워한다. 서울의 문화가 그립고, 밤이면 불의 강을 이루는 자동차들의 행렬이 그립다. 그래서 한 달에 서너 번 서울 나들이를 한다.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러고 나면 정체된 일상성에서 오는 지리멸렬함이 말끔하게 사라진다. 지난겨울 모임 참석차 서울 나들이

먹사니즘 화성특례시 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창겸 선임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먹사니즘 화성특례시 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진석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상임고문이자 5선 국회의원인 이종걸, 박성수 고문, 이충래 고문, 장백래 대외협력국장 등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임원단, 배정수 화성특례시의장, 김태형, 신미숙 도의원, 김영수, 김상균 시의원, 화성특례시 문화체육특보 장민기 회장, 더민주혁신회의 이원혁 경기대표,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 경기대학교 양지원 교수, 경기대학교 김숙향 교수, 김용민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 등 300여 명의 내외빈, 화성시민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 사회는 배우 이원하 씨가 맡고, ‘둥글게’ 줌바댄스팀의 식전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됐다. 진석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먹사니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2%에도 미치치 못했고, 올해 0.8%를 예상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한다.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서 발굴하겠다”라고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10일 오전 9시 30분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 회의)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명평화 회의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안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신 생명평화 회의 실행위원장은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기후악당”이라고 규정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병근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례안 발의로 알리바이를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례안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라고 정치권의 개발공약 남발을 지적했다.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은 연대와 상생이라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를 짓밟고, 아전인수 격으로 다른 지역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하는 극히 비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는 군공항 이전을 통한 고통의 전가가 아닌, 근본적인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실 주최로 4월 2일 수요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시민대학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ㆍ고용지원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취업 교육 및 고용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을 논의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5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정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실천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관장은 연극활동 프로그램 "나빌레라" 공모 선정과 사업진행을 소개했다. 또한, 이 관장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기부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인적 교육 지원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하승수 변호사 전화 인터뷰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4월 8일 오후 2시 15분, 본지는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미팅을 진행했다. 이어 농본 하승수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봉 삼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필요성과 조사단이 다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Q> 비봉 삼표 석산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화성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확보하고,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주장하는 각종 검사 결과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성시청의 산림휴양과,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 등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사안은 비봉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복구 계획서도 수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음 제출된 복구 계획서부터 현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현안논의 간담회 진석범 화성 '을' 지역위원장, 교통여건 개선, 문화교육 환경 등 애로사항 청취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2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신주거문화타운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진석범 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화성특례시의원이 함께 했다. 동탄2신도시 마지막 특별 계획 구역인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 최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소형 신도시급으로 개발중이고 향후 2-3년내 약 17,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현재 일부는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완료시 약 5만명이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신주거문화타운이 위치한 신동지역은 GTX 및 SRT 노선인 동탄역에 대한 접근이 매우 취약하며 애초에 트램설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회원들은 “동탄역에서 신동으로 연계되는 출퇴근 차량의 막차시간이 오후 7시면 종료되어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 물류센터 빛 공해 및 방음, 아동들의 안전통학을 위한 보행로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며 불편한 교통여건과 안전문제 개선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향후 전 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매향리 갯벌 원상복구시켜라 4월 1일 화성특례시의회 앞 기자회견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기아차는 선의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선의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모두 선의가 될 수는 없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혹은 관련 직원의 책임 때문에 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책임은 더 클 것이다" 라고 작심발언했다. 또한, 과연 화성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인허가 문제로 소외되었을 수도 있고, 권한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화성시가 한 일은 없었다. 그리고 아마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나 검토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공식 입장이나 조치를 찾을 수 없다. 해양공단과 사업 주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이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라고 피력했다.

비봉 삼표 토석채취장, 석산 복구를 재활용 오니로 하윤보 반대위원장, 여러 의혹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꾸려달라 요청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비봉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한창이다. 본지가 입수한 민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화성시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3월 18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료 책정 1차 결과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보다는 낮게 나왔다. 1차 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 3ml 이하인 구리 성분이 시료 4번에서 0.041ml검출됐다. 카드뮴이 시료 3번에서 0.016 ml 검출, 납이 시료 3에서 0.08 ml 검출됐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로 검사를 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환경지도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은 가능하나 폐기물 관리법 외에 다른 시험 분석에 대한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험 등은 산지복구 담당부서인 산림휴양과 주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본지에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해 주겠다고 하여 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삼표산업이 화성시청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인용 결정 (8:0)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8:0) 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를 위반하며,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11시 22분 즉시 파면됐다. 아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

- 정경석 변호사, ‘탈덕수용소·뻑가’ 신원 확보 사례 공개하며 실질적 제도 논의 촉구 - 전용기 의원, “정보공개 절차 개선 통해 실효성 있는 수사 이뤄져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화성'정') 은 오는 4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 정보 및 악의적 콘텐츠 유포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자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공개 절차 개선’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뻑가’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