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0월 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2024 정조 효 전국 바둑 축제’에 참석해 전국 남녀노소 바둑인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경기도바둑협회, 화성시바둑협회, 화성시체육회 등 내·외빈과 참가자 800여 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효의 고장으로 명실상부한 화성시에서 정조 효 바둑 축제가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오늘 대회를 통해 오랜 역사와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바둑이 더 널리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바둑 축제는 전국부와 화성 지역부로 구분하여 가족 페어부터, 시니어부, 중고등부, 초등개인 부분으로 나뉘어 변형 스위스리그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4 정조 효 전국 바둑 축제는 화성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바둑협회, 경기도바둑협회, 화성시바둑협회에서 주관하며 같은 날 열리는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를 기념해 전국의 남녀노소 바둑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개최됐다. 박상희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알리에서만 농산물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 분노, 슬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인 미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식과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신문(新聞, NewsPaper)은 대중에게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달해주는 정기 간행물의 한 종류이다. 신문사 사명이 ‘미담플러스’인 화성지역 신문사로부터 사설(私說)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데,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약간 했다. 하지만 신문사의 사명(社名)이 ‘미담플러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휘지 않는 펜’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간 1년 된 신문사의 패기가 마음에 들어 글을 쓰겠다고 승낙하였다. 글을 쓰는 방향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화성시에서 살기에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2일과 4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화성시 주요 산업 및 환경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와의 소통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덕 위원장과 이은진 부위원장, 김상수, 정흥범, 배현경,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그린환경센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야미시즘실현지 영농조합법인,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음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경기수협 김가공 공장, 첨단 친환경 새우양식장, 우일팜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과 기관의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과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해보니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더 느꼈다.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경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신아)은 화성 마을 사랑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3길 9)에서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사업 '마을, 다섯 개의 시선'을 10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한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인 화성 마을 사랑방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공간의 의미를 살려 '마을'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4인의 작가는 각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마을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설치 작품, 회화,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내건너 창작마을'과 '대안공간 눈' 등을 운영하며 예술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온 조각가 이윤숙 작가는 신작 '각양각생 상생화락'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상생하고, 화평하고 즐거운 마을을 만들어 가는 의미를 전달한다. 박나은 작가는 마을을 이루는 '집'의 형상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작품에 담아냈다. 이창환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촬영한 미공개 신작 '발안 풍경'을 선보인다. 그가 포착한 발안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 삶의 흔적과 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임상희 작가는 화성의 남쪽과 서쪽 마을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을 통해 일상의 이야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천66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천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폭력(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기자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미디어센터 '2024 화미네 숏츠제작단' 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 ‘해바라기와 공휴일 바라기’팀의 ‘국경일에 대한 호국보훈’ 작품이 제3회 아트밸리아산 호국보훈청소년 영상제 숏츠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트밸리아산 호국보훈청소년 영상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이 했으며, 독립과 호국 관련 인물, 명소, 상징 등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이 호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훈 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영상 공모전이다. 수상작인 ‘국경일에 대한 호국보훈’은 국가 기념일의 의미와 호국보훈 정신을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국경일은 노는날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널리 알려야 하는 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미네 숏츠제작단은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짧은 영상(숏츠) 제작의 모든 단계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제작된 영상은 다양한 공모전에 출품하게 되며, 이번 수상을 통해 화미네 숏츠 제작단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
사진 - 안녕동 주민 김동양 제공 편집국
박상희 기자
화성시새마을회(회장 조종애)가 10월 2일 비봉습지공원에서 ‘2024년 화성시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회 남녀 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 및 단체장, 새마을회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희·망·화·성 총 4팀으로 나뉘어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을 즐기며 서로의 응원을 나누고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했다. 조종애 지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알리고, 이웃과 함께 마을 공동체 운동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금까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새마을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해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새마을회는 외국인과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교통안전캠페인, 꽃밭만들기 및 환경정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0월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장·대변인 선출의 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2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등을 논의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은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선출되어 후반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는 용인시로 결정됐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화성,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관련 정책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
본지 기자는 똑 버스가 시범 운영에서 정식운영으로 전환된지 3일차, 10월 2일 하루 동안 두 차례 이용했다. 이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불편한 점을 독자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똑 타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미리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앱에 등록하여야 한다. 닉네임이 버스 안에서 노출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카드를 태그 해야 하며, 환승 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그냥 승차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똑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알아야 할 사항이 많다. 본지 기자가 이 버스를 이용하고 편리했던 점은 서비스 지역 안에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있다면 아주 빠르게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비용도 일반 버스 요금이라 저렴하다. 아직 서비스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승객이 없고, 버스 상태가 너무 깨끗하여 전세 버스를 혼자 차지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용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지역이 아직은 한정적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비스 지역이 아닌 경우 버스가 호출되지 않아 이용할
9월 30일 hsfocus 신문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변질? 역사 왜곡 논란 심화”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본지는 화성시청 문화예술과에 이 사안에 대한 취재를 했다. 보도에 의하면 "정조대왕 능행차 코스는 2023년까지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능행차 화성 구간을 기존 병점 경도에서 대황교를 비롯해 황계동 구간으로 바로 잡고 황계동 앞 황구지천 제방도로로 코스를 일부 변경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원형에 근접하게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다. 올해 능행차 코스는 2023년과 달리 화성 구간이 동탄에서 출발하여 황계동으로 도착하는 코스로 변경이 됐다. 이와 같은 코스 변경에 대해 “능행차 코스를 왜 변경했나?”라고 본지 기자가 질의를 했다. 이에 화성시청 문화예술과는 “능행차 행렬이 퍼레이드 형식으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다면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또한 올해부터 수원에서 깃발을 인수인계 받는 절차가 사라진 것도 이유에 포함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주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주민 반대가 심하다. 내년 코스는 결정됐나?” 라는 기
9월 30일 오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장철규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에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자주 연락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기획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의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행정위원회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길 걸음으로 보는 것이죠.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 조직 관리, 그리고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기획, 예산 편성, 재정 운영, 공직기강 확립, 행정 서비스 개선, 조직 개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살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청제를 추진할 경우 화성시의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서비스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구청 이름이나 구획과 관련된 반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생각이신지요? 구청제 도입은 화성시의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한층 더 개선하게 됩니다. 구청이 설치되면 각 지역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가 노조 활동을 검열하고,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상에 알린다. 삼성전자는 체결된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방식으로 조합의 목소리를 강제로 입막음 하고 있다. 사측은 2021년 단체협약 제 9조(홍보활동 보장) 에 의거 담당자의 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된 재해자의 손 사진과 노동안전 실태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내 단체 메일을 발송 할 수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측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만 골라 사전 검열을 자행 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검열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여전히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0년 노조 가입 독려 메일을 두차례나 일방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있다. 이는 반복되는 부당한 노동 탄압의 연속으로 회사가 어떻게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화성문화원(원장 유지선)이 주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화성지역학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화성 당성과 원효성사 오도처의 역사와 문화유산 활성화’를 주제로 9월 27일(금) 오후 1시부터 화성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성당성 연구와 발굴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원효성사오도처 백곡리 고분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대회로 지역발전과 문화유산 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화성문화원 유지원 원장은 “원효성사 오도처와 관련하여 학술적 논증과 검증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게 재조명되어 최고의 문화관광사업으로 주목받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화성 ‘갑’ 홍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진석범 화성 ‘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송선영 화성시의원, 정찬모 화성지역학연구소장 등 화성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호운 한국국가유산지킴이 연합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가치평가를 통해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형선 화성'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가 총 4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정직해임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200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43%에 달해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공직기강 확립 복무 점검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검문에 불응, 2차 도주를 시도하다 시민에게 붙잡혀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도합 10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갑질 65건(14%), 직무태만 67건(14.4%), 폭행 26건(5.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화성이슈리포트 12호에서는 2025년 화성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외 도시 우수정책 10가지 사례를 도시계획, 관광, 복지, 교통, 주택, 환경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국내 우수사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책(서울/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값 관광 정책(전남 강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비경쟁 자전거 대회(제주/양평) 등을 소개했으며, 국외 사례로는 ▲아동 복지를 위한 혼외 자녀 복지 정책(프랑스),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입지적정화 계획(일본), ▲중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으로 시작된 대규모 친환경 도시 개발 프로젝트(중국), ▲고령자를 위한 노인 친화 주택 정책(네덜란드) 등을 소개했다. 또한 연구원은 화성시 청년을 대학생, 직장인(정규/비정규/창업), 미취업자(취업준비/창업준비), 전업주부로 구분하여 이들의 현실과 고민을 파악하고 신규 정책을 제시했다. 화성시 청년의 고민 해법에 대한 정책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핀포인트 정책 실시,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제안했다.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집행실적이 없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5천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천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8.18.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3.12.11에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