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올해 세 번째 적발된 금강주택이 이번에는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신축 단지에서 하자보수 관련 규정인 ‘5일 접수 Rule’을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양모씨(29)는 “입주지원센터가 입주 초기엔 여유를 갖고 하자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으나, 이후 ‘7일 접수 Rule’을 공지한 뒤 이를 다시 5일로 단축시켰다”라며, "입주민들에게 규정을 강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키 불출 과정에서 하자 접수 기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한 입주자는 “키를 받지 못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따르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세대 내부 곳곳의 마감 불량과 타일 깨짐,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들이 담겨 있다. 입주민들은 “현관 디딤돌에 있는 소화기를 치우니 크랙이 가려져 있었다”라며 “시공사가 하자를 감추려 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공용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단지 내 공용부 벽과 천장에서도 크랙과 마감 부실이 발견돼 입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자
필자는 얼마 전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함께한 적이 있었다. 동탄2신도시 입주 이래 문화행사와 선거유세 외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함께한 집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시민이 모였다. 법과 제도의 형식적인 눈높이와는 다른 시민 생활의 눈높이, 바로 생태공원과 주택단지 등하굣길 인근에 초대형 물류센터는 부적절하다는 데에 뜻이 모이고 있었다. 필자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였다. 이후 동탄2신도시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내용을 계속 살펴보며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늘 변함없었던 현실을 또 마주하였다. 지역 주민 간에 입장이 갈려 각 정당의 제도권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며 때로는 안타까운 갈등도 일어났다. 필자는 집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지난번 본지 칼럼에서도 한 단계 나아간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어느 일개 시민의 외침’일 뿐이었던 것 같다. 제도권 정치를 바라보는 여론 속에서 필자와 같은 시민의 노력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라질 뿐이었나 보다. 필자가 이 시점에서 사랑과 명예와 이름을 바란 것이 아니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스님)은 11월 26일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노년사회화교육 발표회 및 종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어르신의 배움과 도전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 및 종강식은 라인댄스, 웰빙댄스, 하모니카를 비롯한 총 17개 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공연을 이어 갈 때마다 어르신 및 관객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열기가 가득했다. 특히, 이번 발표회 및 종강식 무대에서는 부모님을 응원하기 위해 꽃다발을 사온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복지관에서는 발표회 및 종강식 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으며, 총 250점의 작품이 1층 중정, 2층, 3층 복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관장 탄하스님은 “1년 배움으로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해주신 어르신들을 보며 지금이 청춘 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음에는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며“앞으로도 어르신의 가치있는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노년사회화교육 작품전시회는 12월
지난 11월 15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기업정책과와 화성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산업진흥원이 설립 취지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역할 재정립과 책임 있는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받았지만, 성과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민간단체 격인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산업진흥원의 업무 중복과 수출지원 업무가 중복되면서 혼선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방향성 부족, 스타트업 지원 체계의 실효성,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채덕 위원장은 "화성산업진흥원이 자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화성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가적 연구와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진흥원이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야
12월 3일 오후 4시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은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에서는 같은 날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12월 3일날 화성시 재난대응과에서 보고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액은 총 1,048 억원(집계중) 이고, 농업 64억, 축산 572억, 기업 412억, 기타 (집계중) 으로 드러났다. 향후 계획으로 재난대응과에서는 피해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에 NDMS 입력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축사, 농가 등의 수요장비 파악 및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실기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11월 25일 열린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각급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특별위원회, 당원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확대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동탄 정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송준서 학생을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청소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준서 위원장은 현재 동탄총학생회연합회 회장, 청년희망미래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 진석범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님들께 많이 배워가며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석범 지역위원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송준서 청소년 자문위원장 같은 지역의 인재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지역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시너지가 생길 것 같다’며,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도 송준서 청소년 자문위원장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린다’고 했다.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화성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지연, 수백억의 예산 부담, 그리고 운영비 적자폭 비공개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9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총 연장 34.4㎞에 이르는 2개 노선, 차량기지 1개소, 정거장 36개소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사업 방식이 전 구간 동시 시행에서 단계별 사업 시행으로 변경됐으며, 총사업비는 기존 9,771억 원에서 9,981억 원으로, 사업 연장 구간은 34.2㎞에서 34.4㎞로 각각 늘어났다. 또, 노선 전 구간을 지상화하고 S01, 107, 201 정거장 등 위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시는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5월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와 7월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이어 9월에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교통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화성시 농업, 축산 분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필요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를 입은 장소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한 내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들은 시민께 적극적인 안내와 신고 접수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 도비, 그리고 시비 중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폭설에 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상희 기자
하승수 농본 대표와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의 폐기물 매립장 전반에 관한 영상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화성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를 운영하며,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변경안”이 부결 의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곡 해양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일반폐기물만 메우기로 돼 있던 것을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곡이 불승인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한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풍연심이란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編)”에 나옵니다. 夔憐蚿 蚿憐蛇 蛇憐風 風憐目 目憐心 心憐夔 (기연현 현연사 사연풍 풍연목 목연심 심연기) 위 한자를 해석하자면 아래의 내용입니다. 옛날 전설의 동물 중에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夔)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 기(夔) 라는 동물은 발이 하나밖에 없기에 발이 100여 개나 되는 지네(蜈)를 몹시도 부러워했습니다. 그 지네에게도 가장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발이 없는 뱀(蛇)이었습니다. 발이 없이도 잘 가는 뱀(蛇)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뱀도 움직이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어디론지 싱싱 불어 가는 바람이기에? 말입니다. 그 바람에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든 가는 눈(目)을 부러워했습니다. 눈(目)에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마음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 마음은 의외로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전설의 동물인 기(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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