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8월 29일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상복 의장을 비롯하여 성길용, 조미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발전하는 오산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의원 정수를 분석하여 오산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며, 선거구 획정 법․제도와 헌법소원심판, 타 시도의회 및 해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산시의회 의원정수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 조미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산시 규모에 맞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오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6월 24일 10시 30분 3초경 화성 전곡산단 내 아리셀에서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인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18명을 입건하고, 운영총괄본부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위반혐의로 전지제조 업체 경영 책임자 3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8월 29일 새벽 1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가해자인 대표 박O관과 본부장 박O언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대표와 본부장은 부자관계다.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성명을 발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대표의원 김상균)’는 8월 27일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현장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은평구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상균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배정수 의장, 임채덕, 정흥범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모범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상균 대표 의원은“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화성시 도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화성시의 교통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내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8월 28일 안전관리 및 전술훈련 등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은 안전사고 방지와 전술능력 향상 도모 및 직원 격려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상은 각 부서의 안전관리 실적과 전술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부서는 봉담119안전센터, ▲우수 부서는 반송119안전센터로 각 부서마다 시상금이 수여됐다. 화성소방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시상식을 개최하여, 모든 직원이 안전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각 부서가 보여준 성과와 노력에 소방서의 안전관리와 전술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볏짚존치’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2차 협의회를 8월 28일 개최했다. ‘볏짚존치’는 겨울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으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태가 우수한 화성호와 남양호 인근 우정읍 및 장안면 지역 일부에 한하여 대상자 및 단가 등이 최종 논의됐다. 계약체결이 완료된 참여자는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cm 가량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주어 낙곡을 이용한 먹이제공과 휴식공간을 철새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년 2월까지인 사업 이행 기간 동안은 추심경, 가을갈이, 볏짚판매,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금지를 통해 철새의 먹이 및 쉼터 제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한된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은 “화성시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화성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가치 있는 생태계보전 사업에 주민들의 성실한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전문가 양성보다 고령, 여성, 이주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와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고용안정에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정규직 비율은 20대~64세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별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화성시가 고용안정, 임금 성비격차 해소 나서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여성 일자리 충원 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가점부여로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남성중심 사업장에 여성화장실 및 휴게실 마련하거나 여성 고용 비율을 확대 할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험한 일 도맡아 하는 이주노동자 4대보험 가입 저조 해결 시급해 자타가 공인하듯 화성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이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등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는 9월 6일 오후 3시부터, 화성시 서신면 '옥란재'에서 '가을 쉼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은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민주시민넷 회원 등 20여 명이 모여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욱 상임대표는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 오늘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인사했다.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공동대표는 최근 정기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민중심 참여교육이라고 하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장은 후퇴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보다 행정이 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위원회 소속 모 교수의 발언도 문제라고 본다." 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소관 상임위 시의회 간담회 제안'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관해 열띤 토론을 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바쁜 일상을 보냈던 참석자들은 옥란재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산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
9월 4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이 공동 주최하는 화성 ESG CEO 클럽 1기 교육과정이 성황리에 개강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갈 ESG 경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등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상공회의소 ESG 추진 현황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속경제사회개발원 이영석 이사장의 ‘ESG 개념의 진화, 그 시대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앞으로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6명, 화성상공회의소 안상교 회장과 35명의 기업 CEO 등 총 41명이 11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화성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ESG 경영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참가자들이 ESG 경영 전문가로 성장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참가자는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8월 28일, 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화성시 동탄기흥로)에서 열린‘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챙기자의 날’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개선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시민사회단체, 화성시장애인협회, 노동인권센터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주체적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과 인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환영사, 활동 영상 상영에 이어 장애인 문화 예술연대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및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