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시기는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줄 후보를 눈여겨 선택하기 위해 눈 쫑긋 귀 쫑긋하는 시기이며, 자신이 몸담은 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를 선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도 군에 복무해야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지원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다. ‘군대를 다녀와야 온전한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논리다. ‘소방관 경찰관이 되려면 여자도 군대를 가라’는 정책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준다. 물론 이 정책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치러진 몇 번의 선거에서 이런 주장이나 논란들이 제기되어 왔고, 논란의 당사자인 정당은 20~30대 남성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성 징병제 주장. 곧,’여자도 군대가라’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 군가산점제가 채용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제기가 생기면서부터 나온 말이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군 복무 기간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라는 사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남성을 위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기적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생산되었고, 최근 ‘젠더갈등’이 쟁점화되면서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 대다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23년 7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50%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젊은 세대인 18~29세의 답변도 반대 48.5% 찬성 42.2%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개혁 정책이라 내놓는 것이 차별과 갈등으로 관심 끌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 거다’는 식의 논쟁은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갈등을 부추기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식의 문제해결 방식 보다는 당장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는 희생과 고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국가의 미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을 중단한 채 군 복무를 해야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여성이 군대에 가서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평등한 군대문화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