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과 더불어 비봉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비봉면 양노리 석산 일대는 폐기물매립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사업부지 인근에는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공공택지지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새솔동을 비롯한 택지지구가 위치해 반경 10㎞ 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다수 주민의 정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채취 후 수목 식재 등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석산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복구의무 회피를 위한 꼼수이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폐기물매립장 등 기피시설 조성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충분한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10일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이에 반발하는 주민의 항의로 결국 파행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작년 비봉면 폐기물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 반대 의견을 밝히는 한편, 꾸준히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왔다.

작년 11월 '비봉 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폐기물매립장 입지의 부적절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올해 3월 화성비봉 택지지구 연합회 간담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6월 3일 의원실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화성시민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이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법적, 현실적, 환경적 상황을 감안하여 매립장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송 의원은 화성 서부에만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집중되는 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향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사업부지 현장점검과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저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석산 개발로 인해 오랜 시간 분진·소음피해를 받아 온 비봉면 주민에게 또다시 폐기물매립장이라는 고통을 안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