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월 18일,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되었던 현장의 자의적인 탑승 거부 관행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교통약자들이 탑승 거부라는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다”며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는 탑승 거부 관행을 바로잡고, 교통약자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동반한 양육자, 보행보조기에 의지하는 고령자 등 폭넓은 교통약자층이 대중교통 이용 시 겪어온 심리적·물리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박지원ㆍ윤준병ㆍ이연희ㆍ안태준ㆍ정준호ㆍ문진석ㆍ이건태ㆍ허성무ㆍ서영교ㆍ이정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