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많은 예비부부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 준비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무책임한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복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행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가격 내역 고지 의무 ▲청약철회권 보장(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 결혼시장 내 이원적 거래 구조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7월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 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
7월 21일 오전 10시 2025년 화성특례시 동탄권정책설명회 현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5분 자유발언, 2건의 시정질문에 이어 총 3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 제도개선, 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조오순 의원은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 논란을 언급하며, 특정 상임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현장 점검과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은 사적 제79호인 '당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성의 역사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 정책의 선제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 예산과 도시 인프라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남부권 지역의 도로 개설과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가 105만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모든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라며, “서남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1970년대 새마을 도로 수준의 인프라 속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도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서남부권 읍·면 지역 583개 마을 중 상당수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봉면 삼화리 화재 사례처럼 마을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 조차 못하는 현실은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낡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재건축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마을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외지인 유입과 지가 상승에 따라 통행 분쟁이 늘고 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 1차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충전 ▲선불카드(농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지급 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또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는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 등으로 사용 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TF 및 6자 협의체 구성' 추진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도 결의문 발표를 통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추진은 이미 화성 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범정부TF 구성 건의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 규탄 성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9시 20분, 화성진안 신도시 토지주들과 진안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화성특례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개발 절차에 강력히 항의했다. 진안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출범하여, 현재 진안지구 원주민의 50% 이상이 가입한 정식 등록 비영리 단체다. 이후 진안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명칭을 ‘통합대책위원회’로 변경했고, 진안지구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활동 중이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총 4,525,533㎡에 약 2만 9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행정절차는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통합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통합대책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통합대책위원회 소속 의견진술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 LH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했지만,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