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1월 16일 경기도체육회 감사장에서 진행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는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 공모에 단독 유치를 신청했고 주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대회 이후 16년 만이며 화성시가 주 개최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인구 4위인 화성시는 일찌감치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100만 도시에 걸맞게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체육회는 주 개최지인 화성시와 재원 조달, 숙박, 교통 등 적극적인 소통만이 전국체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제108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실시단장인 이충환 도체육회 부회장은 “화성시가 각종 체육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 선수단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개최지로 선정이 타당하며,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1월 13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의 인력양성에 대해 점검하고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이 사회봉사 활동의 성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다양한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라고 답하고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300만원 정도임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고비용·저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미래 기술은 첨단화된 장비와 연구 기술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전기차만이 미래 기술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말한 녹색일자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래일자리와 녹색일자리의 연계성을 피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로 “학교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며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학교개방에 대하여 일선 학교장들은 개방 시 관리인원 부족, 사고발생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문제 등이 개방 시 문제점” 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각급 학교장들은 언제든지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가평지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적은편”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간대에 개방토록 하고 학교가 공공자산으로서 마을안에 존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시설의 활용도가 공공재 성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시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바뀌면 계획되었던 시설이 재검토 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은 “2년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인사이동 하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며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Edubuil)안내와 연수를 통해 보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희정 용인교육장은 “에듀빌을 통해 학교시설과 안전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부문별 확인만 가능하고 학교별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록은 연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학교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상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초 기본요금을 지불하면, 환승 시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간 협약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 중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금)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1월 7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역점적 경기도형 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
-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다.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 의료폐기물로 고통받는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전국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현주소를 짚어볼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농촌지역의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웹툰로 제작했으며, 아래 주소로 확인 가능하다. https://buly.kr/AamQwQK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