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1월 18일 "경실련의 국회의원 선거관련 검증명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국회의원 선거관련 검증 명단에서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천 배제 명단에 올랐다. 

이에 권칠승 국회의원은 입장문에서 “벤처진흥을 위해서는 중단없는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라고 밝히고,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의원은 "벤처 진흥은 누구나 인정하듯 4차산업 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라고 주장하고, "벤처진흥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 "벤처를 위한 일련의 금융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도입하였고, ‘복수의결권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제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 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복수의결권 관련하여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라고 피력했다. "제도도입으로 인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되었으며, 2023년 4월 27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경실련에 벤처기업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찰을 부탁드리며, 입장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끝맺었다.

이에 관해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입장문 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법안 발의 과정에서 내부 논의로 협의를 치열하게 거친 것이라며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라며,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당에서 협의하면서 만들어진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 아닌,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2023년 9월 밝히기도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악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