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 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 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꿨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 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 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
화성시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넘게 흘렀다. 그 이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현재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와 의제 발굴의 토대가 되었고, 이후 화성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진 마을자치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초록대학 등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하면서, 화성은 제도와 마을자치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 필자 역시 지역에서 마을활동을 이어가다 주민자치회에 합류한 이들 중 하나였다. 시로 승격하고 20년 동안 화성은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육아, 교육, 돌봄, 복지, 재생, 다문화 등 사회문제의 스펙트럼은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지금의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를 함께 해결하고 보충해주는 민간 시스템은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작동해 주었다. 지난 20년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은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화성시의 제도와 정책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은 9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다중위기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협력 :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전략의 연계' 를 주제로 기후외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자원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대표되는 ‘다중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UNEP(유엔환경계획)· 한국기상학회 · 국제개발협력학회 ·KAIST 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50 명이 참석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적응 정책과 순환경제 전략의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 7 차 평가보고서가 강조한 구조적 전환의 시급성에 주목하며, 과학적 경고와 정책적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제품의 설계부터 사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하는 순환경제 모델이 온실가스 감축, 자원소비 절감,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해법임을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 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 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화성정' 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 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 세대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 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 세대 (17%) · 25 년 초과 30 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 세대 (23%)로, 15 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 월 기준 70 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 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 를 차지했고, 4 년 전에 비해 15,000 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 대로, 전체의 44% (68,672 세대 )를 차지했으며 30 대 ·40 대의 경우 17% (25,611 세대 ), 30 대 미만인 경우는 단 2% (2,648 세대 )에 그쳤다. 1 인 가구 비중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0월 18일과 19일, 경기도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는 배우와 관객이 함께 쌈을 싸며 이야기를 나누는 독특한 형식의 축제, <쌈축제>가 열린다. 관객 참여형 실용극 <흥부네 밥상>을 중심으로 야외공연, 농촌체험, 지역장터가 어우러져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은 가을 문화행사다. 쌈축제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 대형 축제의 인파와 혼잡함에 지친 관객에게는 작은 축제가 주는 밀도 높은 경험이 오히려 특별하다. 배우와 관객이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소통하고, 함께 쌈을 싸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한 편의 연극이 된다. 축제의 중심은 참여형 실용극 <흥부네 밥상>이다. 극은 흥부가 가장 궁핍한 시절, 손님을 맞이하며 풀과 죽으로 식탁을 차리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때 놀부 주방장이 등장해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보태면서 식탁은 점차 풍성해진다. “찾아오는 사람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 많으니 이만한 복이 없다”는 흥부의 대사는 공동체의 온기를 되새기게 한다. 올해 쌈축제는 ESG 실천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민들레연극마을은 ‘그릇도서관’을 통해 접시와 식기를 빌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향남읍 상신9리 다가구 주택가 공동체인 ‘생각나는 마을’이 주관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갈등 해결 간담회’가 9월 30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 간담회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컨소시엄 사업인 ‘2025 소규모(일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근 경기도의원,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화성특례시청 교통과 관계 공무원과 상신 9리 이장, 마을 주민(23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최근 인근 아파트 입주 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문제와 등하교 시간대 차량 진입(100~120대 추산)으로 심화된 마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생각나는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본 사업의 핵심 의제(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부족 해결)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생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구체적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송현중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활성화 컨소시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민·관·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신9리가 주민들이 체감
동탄에 오기 전 두 개의 건설사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아 있다. 하나는 필자가 살았던 집을 시공한 건설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과 무관한 어느 대형 건설사이다. 전자는 중견 건설사로 브랜드는 그다지 인지도가 있지 않은 편이었다. 분양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꺼림칙했지만, 교묘한 과장광고와 입소문 마케팅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 당시 신축 공동주택에서 처음 열풍처럼 불기 시작한 입주 ‘예정자’ 모임은 전체 입주예정자 중 극소수의 조직으로 건설사를 휘둘렀고, 놀라운 것은 건설사가 거기에 휘둘렸다.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집에 분양받은 다수가 무관심한 동안 건설사는 그 소수에 휘둘리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 숱한 설계변경을 했고 마침내 오시공 미시공 투성이로 집을 준공했다. 원칙 없이 휘둘리는 동안 소수에게는 특혜가 갔고 다수는 피해를 보았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건설에 대해 스스로 몰입하여 공부하고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대기업 건설사의 초청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당시 필자의 나이는 스무살이 채 되지 않았다. 집에 대한 구매력이 없는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사는 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차지호 의원은 오산 국회의원입니다. 자막을 정정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편집국) 10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 유통 3부지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 (화성 오산 연합) 차지호 오산 국회의원 발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0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 유통 3부지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 (화성 오산 연합)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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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