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 분노, 슬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인 미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식과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신문(新聞, NewsPaper)은 대중에게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달해주는 정기 간행물의 한 종류이다. 신문사 사명이 ‘미담플러스’인 화성지역 신문사로부터 사설(私說)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데,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약간 했다. 하지만 신문사의 사명(社名)이 ‘미담플러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휘지 않는 펜’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간 1년 된 신문사의 패기가 마음에 들어 글을 쓰겠다고 승낙하였다. 글을 쓰는 방향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화성시에서 살기에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경 화성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에서 아세톤유증기 폭발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먼저 당시 3층에서 작업 중이었으나 폭발로 인해 잔해물과 함께 1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되었던 29세 고 김신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날의 고통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을 17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위로를 드린다. 2023년 11월 30일, 중대재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화일약품 법인과 조경숙 대표 외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4년 9월 27일 2주기를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다. 위법을 일삼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한 조경숙 대표와 화일약품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를 유가족과 대책위는 학수고대한다. 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격언이 산업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듯,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화일약품은 2023년 6월 23일 메탄올 누출 사고를 다시 발생시켰고, 2024년 1월과 5월 의약품 관리 소홀로 2차례 약사법 위반 처분받았다. 또 그 이후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
‘ 합리적이고 온건한 참여’. 갈등의 시대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입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싸우며 자극적이고 날카롭게 말할수록 주목과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말과 행동은 실제로 우리 삶을 한 뼘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총 6번, 도합 12년 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며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 시민참여 방식 중 드물게 시민이 철저히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그런 합리성과 온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만 도시 화성의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자 화성시 역사상 최연소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혈기’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양하고 위원회와 행정, 의회의 역할 간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명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한 걸음씩 나아오는’ 변화가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제6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9월 25
9월 2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2024 화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있어 다녀왔다. 본지 기자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언론사에 비공개이니 자리 이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 등은 언론사가 제한 없이 방청할 수 있었다. 본지 기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취재차 갔다. 그런데도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의 의결이 무슨 비밀인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하는 부분은 취재에 제한이 없고, 예산과 관련된 의결은 언론에 비밀인가? 홍보가 필요할 때는 부르고, 예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나가달라니 어떤 언론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시민의 알권리’는 기본 아닌가? 둘째, 주민참여 예산 총회 예산의 태반이 “마을안길, 도로 정비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불리는데 총 예산의 70%가 넘는다. 마을 안길, 도로는 기본 인프라 아닌가? 시민의 눈으로는 화성시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화성시는 ‘백만 화성’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마을 안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을 도로, 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억울한 사람의 사연을 들으러 커피숍에 갔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만났다. 억울한 재판 결과에 대해 들으며 내가 든 생각은 “저는 기자입니다. 제가 뭘 도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기사를 쓸 수 있고, 관계자를 만날 때 동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다였다. 나는 이미 일어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정도 일이 다이다. 그런데 만난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기자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련한 기자는 어떻게 인터뷰를 할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잘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한다. 벌려 놓은 일이나 잘 하자는 생각이 들면서도 머리 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뿜어 나온다' 벨리댄스를 10년 이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다. 행복했으나 다이나믹했던 하루를 정리하는 새벽 1시. 기자로 사는 하루 하루 평범한 날이 없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
------------------------------------------------------------------------------------------------------------------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총회에서 주민지원기금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기금 관리와 협의체 대상자를 판단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협의체의 정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조례에 의해 기금 관리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판결이 지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기자회견을 한 주민의 입장이다. 화성시장은 하루빨리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고등법원까지만 하는 경우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이 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사업비를 분담해 국도 77호선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고 한다. 봉담송산고속도로 화성IC~남양연구소 연결구간은 2㎞로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 완공된다.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국도 7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화성IC에서 남양연구소까지 국도 77호선 2㎞ 구간을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해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담 비율은 현대자동차가 56%이고, 화성시가 44%라고 한다. 이 도로는 국도이다. 국도(國道 / national highway, road, route)는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임에도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을 맺어 공사비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필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국도 중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일 교통량이 1만 대가 넘는 곳이 전국에 없다. 유일하게 통행량 1만 대가 넘는 도로가 이 도로이다.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2020년도에는 16,932대, 2018년도에는 17,403대로 되어있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지적하지 않고서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바른 소리를 해야 살 수 있으니 '나 조차도 구멍 숭숭 뚫린 부족하디 부족한 인간으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다.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극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뒷목이 뻐근해지도록 현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이 나오지 않는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 연꽃처럼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희망이 되어야 하니 내 한 몸 갈아 넣어 열매를 맺기를 바랄 뿐이다. 2024- 09 – 10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8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토론회의 느낀 점을 잊기 전에 써 본다. 자료집의 내용이 방대하여 연속 시리즈로 쓰기로 했다. 참석자 중에 인상적이었던 참석자는 당진 시의회 부의장 이었다. 당진시 행정에서도 참석했다.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당진시에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는 것에 분개하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까지 올라왔다"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화성에서도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 주민 대표와 기자, 환경단체 관계자 뿐이었다. 화성시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만큼은 행정과 의회 모두 반성해야 한다. 당진시에서는 행정과 부의장 까지 국회에 쫒아와 정보를 얻어 가고, 반대에 연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들었다. 화성시의 현실은 어떤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시의원도 참석하지 않았고, 환경국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다. 화성시 행정과 의회는 폐기물 매립장 이슈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진시와 화성시를 비교 하며 내가 사랑하는 화성시에 국회 토론회에 쫒아가 정보를 얻으려 하는 시의원 하나, 행정 관계자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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