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예산 미편성에 관해 매섭게 질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하여, 2014년에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성시의 승소로 사실상 침출수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해 화성특례시는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채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승소 사실을 근거로 예산 분담이나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조치 없이 침출수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이에 대해 “관리 의무가 없다는 행정 소송 판결이 나왔고, 한강유역청과 협의 중이나, “2025년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삼보폐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대형 수질오염 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5억 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65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삼보폐광산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발주가 이뤄졌고, 7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형 수질 오염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 역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격을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를 일시 저장해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에는 저류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냐”고 묻자, 이 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조성된 산업단지 10곳이 해당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6월 24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 진단했다. 반성과 성찰 : 현장과 제도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선언 아래, 법적 지원체계가 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정' 전용기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6월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은 6월 12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동부·서부 간 에너지 보급 격차를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과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부권은 여전히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많고, 사업자인 삼천리도시가스는 수익성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시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2025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부권 약 75%, 동부권 약 65% 수준이며, 동부는 인덕션과 지열난방으로 도시가스 수요가 줄어든 반면 서부권은 인프라 부족이 여전하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예산성과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도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가 99.8%였으나 실제 성과는 77%에 그쳤다. 도시가스 공급 세대 감소를 이유로 전체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서부권에 보급을 확대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동부 보급률 하락이 있더라도 서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운 의원은 체육시설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운 의원은 먼저 다목적체육관 명칭과 관련해, 특정 읍면동 이름 대신 지역명을 배제한 명칭을 제안하며 “근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총 운영 예산 약 17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공실이 발생하는 체육관은 타 부서 행사나 교육 공간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해 시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등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성 요구가 특정 종목에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 전체 체육 정책과 위상에 맞게 잘 조율해 운영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 대회 유치보다 화성특례시의 위상과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홍보되도록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영란 의원은 문화시설과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민대학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수장고 (아트큐브) 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위영란 의원은 “수장고라는 명칭 때문에 시민들이 창고로 오해하고 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문화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시설과 담당자는 “수장고는 아트큐브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도 곧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어린이테마과학관도 지연…시민 신뢰 회복이 먼저 또한 병점지역에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 의원은 “국도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월돼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사업추진 일정과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영란 의원은 끝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조오순 의원은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중대한 재난임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침수방지시설 예산 5,800만 원이 결국 전액 불용됐다”라며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지난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오순 의원은 재난대응과의 소극적인 홍보와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난대응과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출입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가 80%, 민간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일부 감액됐고, 접수된 두 건 중 한 건은 주민이 신청을 취소했으며, 다른 한 건은 올해 6월에야 준공 예정이어서 작년 집행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조오순 의원은 “상가나 주택가 중 침수 위험 지역은 분명히 많은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건 결국 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 화성지원 (지원장 박은숙)은 6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7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7기 과정은 3월부터 14주간 시민을 위한 생활 법률 교육과 교양 강좌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법률 이해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료식에는 1기부터 6기까지 각 기수 회장과 원우들, 그리고 총동문회 및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7기의 수료를 함께 축하했다. 아름다운 화분을 준비해준 홍석태 총동문회장, 풍선아트로 행사장을 꾸민 5기 정상녀 회장, 깜짝 축하케이크를 선물한 4기 권순성 회장, 정성 어린 기념 선물을 준비한 6기 신봉은 회장, 후원금으로 응원해준 2기 이정애 회장과 김지윤 재무국장 등 각 기수의 따뜻한 참여가 더해져 수료식은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자리가 됐다. 행사 오프닝은 4기 윤영희 원우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화성투데이 서승원 대표, 미담플러스 박상희 대표, 화성 오산 카네기총동문회 정덕범 회장, 팔탄라이온스 조상운 회장, 1기 김두환 회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황현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화성시에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6월 19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대규모 물류 시설이 오산 도심과 시민삶에 끼칠 막대한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동탄 비대위 관계자 등 수백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산시장도 오산시 차원의 반대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해당 물류센터가 완공될 경우 매일 1만 5천 대 이상의 다형 물류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보행 안전 위협 등이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히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 전체의 교통망, 도시기능, 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파생되는 주 교통량이 오산시 경기동로, 동부대로, 운암사거리, 오산IC 등으로 집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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