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1,4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주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이자, 경기도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경기도선거구획정위)의 독단, 이를 방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방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줄이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 3가지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광역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는 경우

둘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인 경우

셋째, 기초자치단체 신설로 인해 최소 정수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거구획정위는 이러한 정개특위의 대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역 특수성을 배제한 ‘기계적·무차별적 칼질’을 자행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 운영’으로 일관하며, 경기도의회를 단순한 ‘들러리’로 취급한 경기도선거구획정위 내 다수의 폭거는 결국 ‘조례 처리 불발’이라는 참사를 불러왔다.

 

김동연 지사는 갈등을 중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이번 사태를 철저히 방관했다. 경기도정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행정 부실을 넘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재정 적자에 단돈 6만 7천 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며 1,420만 경기도민에게 빚을 남기면서까지 추경만을 강조하는 김동연 지사가 과연 누구에게 ‘책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구 획정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를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 치부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김동연 지사의 태도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의 독단과 경기도의 방임에 있으며, 의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 도농 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불균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구획정위와 김동연 지사만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지역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결정권이 넘어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는 도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하나,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 획정’과 ‘독단적 운영’에 대해 1,420만 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정 부실’과 ‘중재 실패’를 인정하고, 무너진 지방자치의 위상을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국회 정개특위의 '정수 유지' 원칙과 도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된 공정한 최종안을 확정하라!

 

 

2026년 5월 1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