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이하 화노넷)은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의 안전권 및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20여 개 조직과 개인이 모인 연대체이다. 화노넷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화성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환경, 이주 이슈에 관한 각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4개 영역 13문항 질의서를 3월 14일 송부하고, 3월 2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화노넷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걸맞은 노동자시민의 안전, 환경, 이주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한 측면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 질의, 답변 과정은 의미가 있겠다.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회신을 취합하여 화노넷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화성 노동안전 현안, 중대재해처벌법, 환경, 이주 4개 주제, 13문항 질의서를 3월 14일 송부하고, 3월 22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정리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화성시정 유경준(국민의힘) 후보, 화성시병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후보, 화성시병 최영근(국민의힘) 후보이다.

화성시에서 합의 이후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에 대해 각 후보 모두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 추진에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사망감소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이에 더해 권칠승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각 후보 모두 현장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제대로 예방을 위해 교육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탄소배출, 환경파괴, 경제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대해 화성 동부권역 선거구인 각 후보 모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립 입장에 대해 신중했다.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공약철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온도차가 있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공공화에 대하여 각 후보 모두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최영근 후보는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화성습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대해 찬성하나 지역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각 후보 모두 "차별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나 유경준 후보는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봤다. 각 후보 모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주노동자가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화노넷은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화성 갑, 을 지역의 후보자들을 비롯한 7명의 후보자들에게 큰 아쉬움을 표하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판단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바쁜 선거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답변을 제출한 3명의 후보자에게 화노넷은 감사를 전하며, 선거 이후에도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