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중요성

지난해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방안 연구'(연구위원 석호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현황 검토와 2024년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매뉴얼 도출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서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결산서 제출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 측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 절차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정된 목표가 도전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지방재정법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평가 결과가 재정 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잘 실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또는 성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화성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먼저 화성시 재정사업평가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시사점으로 화성시 재정사업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전체적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평가 비중도 평가 기준과 매우 다르게 분포하여 예산액이 적은 사업에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이른바 부서의 전략적 평가 행태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024년 외부전문가 평가 결과와 기존 자체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 부서의 전략적 행태 존재 여부를 검토한 후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를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예산의 10% 이상을 감액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조정 반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적 사업성과 개선 효과와 연계성이 낮으며, 평가의 실효성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제도화, 평가 자료의 충실성 확보 방안,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성과 개선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가 지표에 있어서 일부 지표는 배점 구간이 너무 넓어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평가 실익이 작은 한계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측정기준의 구체성이 낮고 점수 부여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지표가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특성에 따른 지표조정, 한계지표 정리, 측정 기준과 배점, 그리고 점수 부여 기준 등을 조정하여 외부전문가 평가에 활용하는 편이 평가 효율성 제고 및 평가 타당성 증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가양식에 있어 화성시 현 자체평가서는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을 포괄할 수 없으며 내용의 구체성이 낮아 외부전문가는 물론 자체평가에 관한 예산부서의 검토 역시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외부전문가 평가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평가서 양식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배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매뉴얼을 제안했다. 지난 2월 화성시 예산재정과는 본 평가 매뉴얼을 바탕으로 주요 재정사업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 및 예산 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세 가지 항목이며, 8개의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하며, 두 가지 정성평가 항목을 두어 '8+2 평가지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로 등급을 나누게 되며 미흡 이하는 예산의 10% 이상 삭감 원칙, 매우 미흡은 성과개선 대책 검토 후 일몰 가능의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6월 중에 전문가평가단의 1차 평가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이의신청 사업 재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 대책 검토 후에 각 사업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2025년 본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작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재정사업의 평가가 공통공시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반드시 공시해야한다. '화성시 주요재정사업 평가방안' 연구는 시민들께 제대로 된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담당부서에서 작성해야할 자체평가서의 양이 기존의 자체평가서와 대비하여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서에 일정 부분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체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함으로서 주요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화성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화성시민이 만족할만한 주요재정사업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