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비봉.매송지역 신년인사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란 발언을 주민들에게 했다.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은 수도권에서 녹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손에 꼽는 곳이다. 특히나 비봉지역은 자연습지와 농지 그리고 임야 등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소중한 지역이다. 또한 화성에서 무분별하게 자리한 물류창고나 산업체가 많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아무리 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결정해지 요청권을 이양받았다 한들 공개 석상에서 쉽게 발언할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될 사안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지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누구나 알 수 있듯 많은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주 흔한 문제 중 기획부동산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린벨트해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함이 우선된다. 쉽게 말하자면 그린벨트해지로 부동산 매입금 상승을 바라는 토지주에게는 그렇게 좋은 결정이 아니며, 오히려 그린벨트해지란 이슈로 한탕주의를 노리는 부동산 업자들의 사업 무대가 될 뿐이며, 그로인해 지역주민들 간 불신으로 지역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그로 인해 소수의 자본가만 이익과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지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한 정보로 전달하고 밀착된 소통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 공공의 목적이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목적보다 더 우선이 되는가 하는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의 목적은 인간만을 위한 의미가 다분하다. 그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수많은 야생의 생명과 생태적 가치 등은 뒷전이 되기 십상이다. 공공의 목적엔 분명히 그러한 가치와 의미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눈만 뜨면 도로 하나가 개통 되어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단지 몇 개가 생기는 곳이 화성이다. 화성처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일수록 그린벨트 해지는 심사숙고 해야 하며, 넘치는 개발 압력 속에서, ‘어떻게든 더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곳을 더 개발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보기 좋은, 도심과 농어촌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잘 꾸미고 지켜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화성특례시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