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 경기 오산 ) 은 10월 12일 외교부 산하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 · 이해충돌 구조 · 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 라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KOICA 가 집행한 총 1,152 건의 계약 중 58.2% 인 671 건 ( 약 5 조 원 규모 )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 이 중에는 단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계약도 포함돼 있다 .

또한 수의계약 상위 10 개 업체 중 절반인 5 개 업체가 KOICA 내부 심사 · 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른바 ‘ 위원 = 수주자 ’ 구조 , 즉 ODA 사업의 심사와 수주가 얽힌 이해충돌 카르텔이 현실화된 셈이다 .

차 의원은 KOICA 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우크라이나 디젤발전기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 해당 사업은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현재 감사 중이며 , 한 건은 법원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

끝으로 차치호 의원은 “K- 디플로머시는 단지 새로운 외교 브랜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이라며, “ODA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K- 디플로머시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