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2월 18일(월)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ㆍ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12월 6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천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2024년도 농정예산 축소를 지적하고, 아울러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농어업소득 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수십 만의 농림축산어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본예산의 3.5%였던 2023년 농정예산이 2024년 본예산의 3.3%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국비 이월 및 반납율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원 도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화성시민 70% 이상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입지와 전혀 관련없는 지역의 의견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졸속 행정”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369회 정례회에서 군 공항 이전 조항을 제외하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하였음을 상기시키며, 군공항 화성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 ▲ 해양치유지구 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명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박명원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함으로써 1,400만 경기도민을 포함하여 2,600만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의 상위 법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양과 인접해 있는 경북, 전남 등에서도 관련 조
12월 23일 오후 2시 화성시 융건로 한 까페에서 본지 기자와 이은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제 22대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의원은 '12월 29일 쯤 도의원 사직을 하고 ,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의 시작, 유쾌한 변화" 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운 이은주 도의원은 "3선 도의원의 경력을 살려,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는데, 법안 입법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혁신은 저 이수정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치 변화의 바람은 수원(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수정 수원(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1번지 수원(정) 지역의 발전이 곧 수원시와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이수정 예비후보는 “오늘부터 ‘수원(정)’ 하면 저 이수정, ‘영통구’ 하면 이수정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융합타운이 위치한 수원(정) 지역은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정치·경제·행정·교육 1번지라며,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통구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와 광교테크노밸리,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수원컨벤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 38.7세의 젊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교테크노밸리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아주대병원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의 산학협력 연계를 통해 경기남부권의 바이오산업 메카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예비후보는 “경제1
22대 총선에 첫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 신인들이 당내 개혁과 민생 개혁을 기치로 공동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신인모임’(퇴진과 혁신) 소속 18명이 12월 1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며 “민주당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퇴진과 혁신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국민의 삶아 위태로워졌다”라며 “신인들이 이 자리에서 공동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의 긴급한 요구인 당의 기득권을 혁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검사이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악한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하고 21세기 판 ‘서울의 봄’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 자신의 안위와 이익, 공천권에만 몰두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2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
검찰의 계속된 압수수색으로 지방자치가 훼손당하고 있다. 12월 4일(월) 경기도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지사 시절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이 무더기로 들이닥쳤다. 벌써 14번째 압수수색이다. 의회 직원 3명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석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본회의가 열린 기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하였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하여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계없는 도지사와 비서실 직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 과정에서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정은 마비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1,400만 경기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40여 명이 마치 점령군처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은 누가 보아도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은 무마하거나 축소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1월 30일 개최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민간에 적극 이전하여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등의 결과물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실적은 총 38건으로 신제품 개발은 17건, 기술이전은 8건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료 수입은 7,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기술이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지식재산 신청, 신제품 개발, 기술이전의 순으로 산업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지난 2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박명원 의원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지역소득 및 도의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연구사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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