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8℃
  • 구름조금강릉 32.8℃
  • 구름조금서울 32.3℃
  • 구름조금대전 30.7℃
  • 구름많음대구 35.6℃
  • 구름조금울산 30.9℃
  • 맑음광주 31.7℃
  • 구름조금부산 30.8℃
  • 맑음고창 32.4℃
  • 맑음제주 31.4℃
  • 구름조금강화 29.1℃
  • 구름조금보은 31.2℃
  • 구름조금금산 31.3℃
  • 맑음강진군 34.3℃
  • 구름많음경주시 30.7℃
  • 맑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대통령의 ‘서민’

나원주 오피니언 (화성 병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100만화성시민연구원 원장/ 화성산업진흥원 초대원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어느덧 깊어지는 가을이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요즘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과 높은 물가는 서민의 삶을 더 고달프고 춥게 만든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 바야흐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고 ‘국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제 각 정당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관심도 총선으로 향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게 지켜 봐야 할 대목이 있으니 바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게 되는 21대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11월 정기국회이다. 정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된 예산을 들고 온 정부 여당과 역대 최악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203.7%)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쟁점이 되는 분야는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R&D 예산의 삭감(16.6%-5조 1626억)이다. 다른 여러 논쟁에 앞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줄게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R&D예산의 삭감은 과학계의 미래인 박사후 과정의 많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길거리로, 또는 다른 분야의 이직으로 내몰 것이다.  이는 과학계의 허리 세대를 끊어버리고 과학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 상인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과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예산의 대폭 삭감을 보며,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면 탄핵시킨다”라는 협박을 듣는다는 발언을 한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대통령의 서민’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