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연구원은 24년 1월 ‘화성이슈리포트 제5호’ 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화성시가 유일하게 일반구가 없는 100만 대도시라며, 특례시 위상에 적합한 행정서비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구청을 폐지하였으나 민원 처리시간 증가, 시로의 업무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올해 다시 일반구를 환원한 부천시의 사례를 들며, 일반구 설치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와 일선 주민과의 접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화성특례시 일반구 신설 시 기대효과로 ▲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행정역량 집중, ▲권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사무와 기능배분으로 행정의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화성 균형발전과 30분 도시 실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행정구역, 기준인력, 예산의 3대 과제 검토 및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원은 화성특례시의 보행환경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감동을 주는 ‘30분’을 강조하며, 국내외 ‘N분 도시’ 추진 동향과 그에 따른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변화를 뉴질랜드,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에 화성시의 보행정책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교차로 교통섬 철거 및 보도‧녹지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운영, 주거‧상업지역의 이면도로의 공원화 검토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기대효과로 ▲교통사고 감소, ▲배출가스 저감,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이슈리포트는 매월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번호에서는 미국 포틀랜드시의 보행자 편의 증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린 루프 프로젝트, 네덜란드 델프트시의 세계 최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엘프(Woonerf)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화성이슈리포트 제5호는 화성시연구원 홈페이지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