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공직사회 악성민원이 쳥년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고인은 신상과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동반한 극심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민원인은 지난달부터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와 관련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번호를 공개하여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유도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의 권리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악성민원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보호 계획은 고사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직사회는 악성민원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과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 마련은 그 시작입니다.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악성민원 방치행위를 규탄하며, 앞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를 지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업무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