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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희망버스”가 화성으로 모입니다-희망버스 연속기고 9>

조윤미(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운영위원, 향남약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최대의 산재사망사고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2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화성의 시민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례조자도 못치른 유가족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O관의 집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달라고, 수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라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1일이나 지나서야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산업법 위반만 65개 발표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비켜갔습니다. 아리셀피해자가족 김태윤 공동대표는“아리셀은 2년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참사 이틀 전에도 폭발이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3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때라도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폭발을 야기하는 리튬전지라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데도 안전교육도,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고용관계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인 아리셀은 단 한차례의 교섭을 하였고, 그것도 10분만에 교섭을 종료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O관 대표는 교섭에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무법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박O관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아리셀을 교섭에 나오게 하기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희망버스가 기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도, 아무런 해결책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 가족분들은 '8월 17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정부나 회사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추모제에서, 아리셀 집회에서 많은 유족분들을 뵐때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못한 화성시의 한 시민으로서 죄송함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살만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한사람 한사람의 참가가 절실합니다. 8월 17일 희망버스에 탑승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