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양환경(주) 노동자는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등 기본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개미환경의 노동자는 화성시가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O 약국 대표는 “화성시민 또한 노동자의 안전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자 탄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원실업(주) 노동자가 회견문을 낭독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일 노동에 대해 업체 낙찰률 차이로 인해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임금이 회사별로 월 40~60만 원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 불평등 해소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며, 근로기준법 준수와 주 5일 근무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활동 방해, 부당한 인사발령 등 갑질 행위가 잦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화성시에 요청하고 악덕업체의 퇴출을 요구했다. 현재 ‘화성시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며, 정기적인 감독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화성시가 202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공개경쟁입찰제로 변경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성시의 직접 노무비를 포함한 최저 낙찰률 적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임금 저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후 인터뷰에서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900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의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민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경쟁 입찰이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동자의 임금(직접노무비)을 최저 낙찰율에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급여는 100% 지급으로 설계됐지만, 낙찰율이 87.745%로 책정되어 있어 임금도 연계되어 87.745%로 삭감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12개 구역에서 15개 구역으로 늘어나면서 구역 조정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모집 공고에 명시된 고용 승계 조건 또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가 변경되면 신입사원이 되어, 이미 10년 일한 경력자인데 (올해 공고를 보면) 6개월 수습 기간이 부과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라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동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