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이하 공감센터)는 2015년 설립한 이후 무료 이동진료, 화성시 보건소 민관협력 외국인 무료진료 참여, 이주노동자 진료 및 실태조사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이주민의 건강증진과 불평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감센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민의 갑작스런 부상 및 질병, 사고, 부상, 임신 및 출산 시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 외국인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3차년도(2024년 11월~2025년도 10월)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23.11월 통계청 자료 기준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약250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5%에 가깝다. 또한 경기도는 7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높은 의료비와 지원체계의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아파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 노출되어 있다.
공감센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차년도(2022년 11월~2023년 10월), 2차년도(2023년 11월~2024년 10월)진행했다. 총 111명의 미등록이주민에게 319,047,675원 (1차년도 68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162,752,875원/ 2차년도 43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156,294,8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남부 내 미등록 이주민 (만 18세 이상) 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고 5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협력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남부 18개의 이주민 지원단체가 어려움에 처한 미등록 이주민을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약을 맺은 병원은 국제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로 조정하여 원활하게 치료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
아울러 공감센터는 미등록이주민 의료비지원 사업 사례를 취합을 통해 이주민 건강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협약기관>
화성동부,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 031-267-1526
화성서부, 문화더함공간서로 ☎ 031-8059-5535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