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매향리 갯벌 염습지 조성 사업(블루카본 사업) 에 대해 화성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최오진 상임대표는 본지와 [우리시선] 영상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업이 생태계 훼손은 물론, 해수부 스스로 습지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멀쩡한 비식생 갯벌을 염습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구조물(라눙) 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한 최 상임대표는, 해당 구조물은 ‘라눙(Lahnung)’이라는 이름의 와덴해 공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와덴해 방식은 나무와 나뭇가지를 얽어 만든 방식이지만, 여긴 석축을 쌓은 형태다.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염생식물이 자라려면 퇴적이 일어나고, 단단한 지형이 형성돼야 한다.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방까지 쌓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이 습지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습지보호구역에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는 금지돼 있다. 해수부는 스스로 만든 규제를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해수부가 ‘예외적 승인’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도 짚었다. “왜 예외적 승인을 내렸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시의 ‘공유수면 점유 허가’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공단 측은 ‘블루카본 사업이라 큰 문제가 없다’라며 얼버무리고 있지만, 이건 명확히 따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 중이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그는 매향리 갯벌에 습지관리위원회가 존재함에도, 구조물 설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위원회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형질 변경이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인데 왜 위원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국에 네 곳이 사업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중앙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회차원의 토론회를 준비중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화성호, 시화호, 새만금처럼 간척 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염습지에서는 칠면초가 활발히 자라고 있다”라고 발언했다.